복지뉴스 OECD 중 노인빈곤율 '1위'...오명 벗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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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21 10:19 조회 683회 댓글 0건본문
- 입력 2023.11.20 17:44
노동硏, "공적부조 재정투입 증가·일자리 질 개선 등 추진해야"
[공감신문] 박영신 기자=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아울러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의 질 개선과 공적부조에 대한 재정투입 증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노인 1인가구 및 노인 부부가구의 가구소득과 노동시장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가구에서 노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 노인 1인가구와 노인 부부가구의 비중은 각각 전체가구 대비 5% 미만이었으나 꾸준히 증가해 10%를 웃돌고 있다.
노인 1인가구는 1999년 대비 2022년 7.1%p(3.0%→10.1%), 노인 부부가구는 같은 기간 6.7%p(4.3%→11.0%) 증가했고, 전체 노인가구(12.2%→32.3%)는 20.1%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 1인가구의 경우 월평균 가구실질균등화소득이 1998년 52만원으로 전체가구 월평균 가구 실질균등화소득 대비 38.4% 수준에 불과했다.
이후 증가추세가 지속돼 2021년 기준 130만원(전체가구 월평균 가구실질균등화소득 대비 46.6%, 8.3%p 상승)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노인 부부가구에 비해 100만원 이상 낮고 노인 전체가구 평균에 비해서도 83만원 낮게 나타났다.
노인 1인가구는 2001년 94.5%에서 2021년 83.6%로 10.8%p 줄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노인 1인가구는 소득하위 40%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부부가구는 2001년 대비 2021년 소득하위 40% 비중이 19.7%p 감소한 56.2%로 나타났고 전체 노인가구는 동기간 74.7%에서 17.3%p 감소한 57.3%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가구의 가구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21년 기준 이전소득과 사회보험은 각각 16.1%, 부동산소득 12.7%, 기타소득 3.0%, 금융소득 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정현상 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를 전체가구와 비교하면 노인가구는 상대적으로 근로소득 비중이 낮고 사회보험 수급과 이전소득, 부동산 소득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 1인가구의 주된 소득원은 사회보험 수혜금과 이전소득으로 조사됐는데 이전소득 중에서도 기초연금과 따로 거주하는 자녀로부터 받는 도움이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받는 도움은 줄어드는 추세이고 기초연금과 정부로부터 받는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 그리고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한 근로소득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관찰됐다.
노인 1인가구의 취업자 비중은 20% 내외에서 횡보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 부부가구 가구주의 취업자 비중은 2012년부터 꾸준히 상승해 2022년 기준 39.8%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그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임시일용직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노인 1인가구의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공공행정의 월평균임금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현상 책임연구원은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공공행정 등 정부의 노인일자리에 종사하는 노인 1인가구의 소득하위 40% 비중을 살펴보면 각각 92.9%, 96,4%로 나타났다”며 “해당 업종 월평균임금수준은 매우 낮아 빈곤 완화에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책임연구원은 “노인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정부 보조금이나 사회보험 수혜금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노인빈곤율은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에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대응하여 노인 일자리의 질 개선과 더불어 공적부조에 대한 재정투입 증가가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1 OECD'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한국 정부가 공적연금에 투입한 재정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였다. OECD 회원국 평균(18.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출처 : 공감신문(https://www.gokorea.kr)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노인 1인가구 및 노인 부부가구의 가구소득과 노동시장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가구에서 노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 노인 1인가구와 노인 부부가구의 비중은 각각 전체가구 대비 5% 미만이었으나 꾸준히 증가해 10%를 웃돌고 있다.
노인 1인가구는 1999년 대비 2022년 7.1%p(3.0%→10.1%), 노인 부부가구는 같은 기간 6.7%p(4.3%→11.0%) 증가했고, 전체 노인가구(12.2%→32.3%)는 20.1%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 1인가구의 경우 월평균 가구실질균등화소득이 1998년 52만원으로 전체가구 월평균 가구 실질균등화소득 대비 38.4% 수준에 불과했다.
이후 증가추세가 지속돼 2021년 기준 130만원(전체가구 월평균 가구실질균등화소득 대비 46.6%, 8.3%p 상승)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노인 부부가구에 비해 100만원 이상 낮고 노인 전체가구 평균에 비해서도 83만원 낮게 나타났다.
노인 1인가구는 2001년 94.5%에서 2021년 83.6%로 10.8%p 줄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노인 1인가구는 소득하위 40%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부부가구는 2001년 대비 2021년 소득하위 40% 비중이 19.7%p 감소한 56.2%로 나타났고 전체 노인가구는 동기간 74.7%에서 17.3%p 감소한 57.3%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가구의 가구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21년 기준 이전소득과 사회보험은 각각 16.1%, 부동산소득 12.7%, 기타소득 3.0%, 금융소득 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정현상 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를 전체가구와 비교하면 노인가구는 상대적으로 근로소득 비중이 낮고 사회보험 수급과 이전소득, 부동산 소득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 1인가구의 주된 소득원은 사회보험 수혜금과 이전소득으로 조사됐는데 이전소득 중에서도 기초연금과 따로 거주하는 자녀로부터 받는 도움이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받는 도움은 줄어드는 추세이고 기초연금과 정부로부터 받는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 그리고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한 근로소득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관찰됐다.
노인 1인가구의 취업자 비중은 20% 내외에서 횡보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 부부가구 가구주의 취업자 비중은 2012년부터 꾸준히 상승해 2022년 기준 39.8%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그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임시일용직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노인 1인가구의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공공행정의 월평균임금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현상 책임연구원은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공공행정 등 정부의 노인일자리에 종사하는 노인 1인가구의 소득하위 40% 비중을 살펴보면 각각 92.9%, 96,4%로 나타났다”며 “해당 업종 월평균임금수준은 매우 낮아 빈곤 완화에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책임연구원은 “노인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정부 보조금이나 사회보험 수혜금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노인빈곤율은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에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대응하여 노인 일자리의 질 개선과 더불어 공적부조에 대한 재정투입 증가가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1 OECD'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한국 정부가 공적연금에 투입한 재정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였다. OECD 회원국 평균(18.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출처 : 공감신문(https://www.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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