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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가정폭력 상담, 심리치료까지 경찰 '원스톱 대응팀'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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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7-10 14:34 조회 1,45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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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가 포함ㆍ여경 전문 수사팀 별도 구성 
-임시 피난처부터 수사ㆍ법률지원까지 함께 제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경찰이 늘어나는 가정폭력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원스톱 전담 대응팀을 신설을 추진한다. 기존 성폭력 전담 대응 센터인 ‘해바라기 센터’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피해자를 위한 긴급피난처를 제공하고 법률 지원을 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경찰과 국립의료원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통합서비스를 서울 중구 국립의료원 안에 설치하고 여경으로 구성된 전담 대응팀을 연내 신설해 정식 운영한다. 

[사진=헤럴드경제DB]


새로 신설되는 대응팀은 경찰과 병원,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가 각각 따로 맡아오던 가정폭력 사건을 통합한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는 기존 해바라기센터가 맡아 처리했지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는 기관별로 따로 나뉘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불편이 잇따랐다.

대응팀에는 가정폭력 전문 상담가가 포함되고 여경으로 구성된 전문 수사팀이 별도로 구성된다. 특히 센터 안에서 피해자 조사와 상담, 피해자 지원 제도 안내가 동시에 이뤄지고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의료지원과 임시쉼터가 제공된다. 

그간 가정폭력 형사사건과 재발우려가정 관리는 일선 경찰서 등에 배치된 학대예방경찰관(APO)이 모두 담당해왔다. 그러나 기존 아동ㆍ노인 학대 사건에 가정폭력 사건까지 APO가 모두 떠맡으며 경찰 안팎에서는 APO의 업무부담이 과중해 장기적인 가정폭력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게다가 상담 전문가가 아닌 APO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상습 가정폭력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아내를 살해하고 동반 자살한 남편 송모(62) 씨도 경찰이 재발우려가정으로 지정, 14회에 걸쳐 모니터링을 진행했지만, 전문적인 상담과 심리치료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관리같은 장기 업무에 다른 학대 사건도 맡느라 APO의 업무 부담이 상당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전담 대응팀이 생기면 APO의 부담도 한층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으로 인한 112 신고 건수는 총 5만3501건이다. 3만2421건을 기록했던 지난 2013년과 비교하면 4년 새 65%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사건처리 건수는 더 크게 늘어 지난해 7744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에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 가정폭력 신고 중 2/3에 달하는 3만973건은 가정폭력 상담 요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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