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핵가족 증가로 부모부양 관습 변화
"수천 년 전통 최근 25년 사이에 달라져"

(서울=연합뉴스) 김대영 편집위원 =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우리나라 가족의 전통적 관습에 변화가 일고 있다.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제고로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핵가족이 늘어나면서 `효(孝)나 장남의 부모 부양 의무 같은 관습이나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 과정에서 이제는 노인 부양을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에서는 급속한 경제발전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젊은 세대가 도시로 집중하는 사이 시골에서 혼자 또는 부부만 사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은 지난해 11월 4일 "노후를 자식에게 의탁하던 중국인들의 유교적 전통이 깨지고 있다"면서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2천500년 역사의 유교사상에 뿌리를 둔 노인 공경이라는 엄격한 책무를 비롯한 오래된 관습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이 같은 변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젊은 층의 노인부양 부담이 증가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8.2명이 노인(65세 이상) 1명을 부양했지만 2020년에는 그 절반수준인 생산가능인구 4.6명이 노인 1명을,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조성남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저서 `에이지붐 시대: 고령화 사회의 미래와 도전에서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 및 보호의 문제는 또 다른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고서는 우리의 전통적인 효(孝)문화와 관련,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연장되는 반면, 핵가족화는 빠르게 진행되어 자녀의 부모부양 의식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부양 및 효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토대로 시대에 맞는 효 문화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여론조사.사회통계조사 = 최근 몇 년 간 국내에서 조사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와 사회통계조사의 결과를 보면 부모 부양과 관련한 전통 의식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01년 한국여성개발원이 전국 15개 시도 성인 남녀 3천107명(일반인)과 여성 정책 관련 전문가 2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여론 및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노부모를 자식이 모셔야 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남성이 39.4%, 여성이 21.8%에 그쳤다. 노부모를 `시설에 모시는 것에 대한 일반인들의 찬성률은 남성이 60.6%, 여성이 78.2%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06 사회통계조사결과에 따르면 15세 이상 응답자들 중 부모의 노후 생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견해는 63.4%로 1998년의 89.9%, 2002년의 70.7%에서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부모 부양이 가족과 정부.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응답은 26.4%로 2002년 조사때의 18.2%보다 6% 포인트 정도 증가했다.

청소년들의 의식도 변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인천시민자원봉사회가 인천시내 남녀 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부모 부양의식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4%가 `노인부양의 책임이 가정보다는 사회에 있다고 대답했으며, 25%는 `부모를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보낼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또 `치매 전문 시설에 보낼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무려 41%에 달했다.

자식뿐만 아니다. 노인들도 자식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00년 통계청이 만 60세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한 결과 같이 살고 싶다가 53.0%, 같이 살고 싶지 않다가 45.8%로 나타났다.

그러나 5년 뒤인 2005년 사회통계조사에서는 만 60세 이상 노인들 중 앞으로 자녀들과 같이 살고 싶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의 비율은 47.5%로 줄었다. 반면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대답한 노인들의 비율은 52.5%로 늘었다.

같은 조사에서 60세 이상 노인 중 59.1%가 현재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다. 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노인들의 경우, 그 이유는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가 3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녀의 직장, 학업 때문에(20.6%),`독립생활(수입, 건강 등)이 가능(20.3%),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봐(16.0%)의 순이었다.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전국 59∼67세(1939∼47년생)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고령자 의식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응답자(51.0%)가 자식이 결혼한 후에는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심지어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32.4%), 자신의 건강이 나빠져도(18.6%) 따로 살겠다고 대답했다.

주간조선과 한국갤럽이 지난해 9월 만 50-59세 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0대는 대부분 은퇴 후나 노후에 자녀와 같이 살 생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또는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함께 살고 싶다는 대답은 20.5%에 불과한 반면 79.5%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 가족 역할 변화 = 이 같은 조사결과는 노인문제에 대한 가족의 역할이 급속히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이런 변화과정에서 세대간 갈등이 나타날 소지도 농후하다고 경고한다.

이현승 GE인터내셔널 상무와 김현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이 함께 저술한 `늙어가는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자 층은 대개 자신이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무상으로 물려주면서 대신 자녀들에게 노후를 의탁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효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진 일부 젊은이들은 부모에게서 집과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당연시하면서도 노인들의 복지는 국가가 책임질 일이지 개인 단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런 세대간 사고의 차이 속에서 이제는 자녀들을 노후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으로 생각하던 경향도 바뀌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차흥봉 한림대 복지학과 교수는 2005년 한 강연에서 "유교문화의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는 수천년 간 이어온 가족의 전통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 서양과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도 서양처럼 변했다"면서 "25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노인부양과 관련한) 가족의 기능이 빨리 변했고 이런 상황에서 노인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조성남 교수는 저서 `에이지붐 시대에서 "일본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노인의 부양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킬 영역이 아니며, 좀더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노인의 부양 문제를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활동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30, 40대는 자녀 사교육, 자신의 노후 대비, 부모 부양 등을 모두 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이들의 부모인 60, 70대 중에는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수다.

한국여성개발원 가족정책센터의 김영란 전문연구원은 "통계청 등에서 실시한 각종 설문조사를 보면, 한국의 40대는 본인의 노후를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본인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다"면서 "그러나 이들은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 증가 등으로 노부모 부양 등을 위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또 "그러나 이른바 `낀세대인 60-70대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도 없었고 자녀교육에 올인하느라 노후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는 것도 아니며, 자녀로부터 경제적 또는 정서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 간사위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박사는 "이미 노인계층이 됐지만 국민연금 가입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 딱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전통적인 부양체계가 붕괴되고 있는데 자식들로부터 내팽겨친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윤 박사는 이어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7-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