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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사설(하) 1인가구 쓸쓸한 죽음, 사회적 살인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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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2-03 11:08 조회 1,22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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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경기난 속에 사회적 약자들의 쓸쓸한 죽음이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경기악화로 비혼 가구가 늘어나고 젊은 층의 결혼기피 등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서다.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생명권이 존중되어야 함은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사회적 권리이자 의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광주 1인가구는 16만3천577가구(남자 8만3천271명, 여자 8만306명)로 지난 2010년 12만2천506가구에 비해 4만1천71가구가 증가했다. 65세 이상 1인 가구 수는 3만1천여가구이고 나머지 13만2천577가구가 65세 이하 1인 가구다. 지난 한 해 동안 광주에서 사망한 14명의 무연고자 중 65세 이상은 2명이지만 86% 가량이 65세 미만이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비노인 1인가구의 생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설 연휴 북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A씨가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숨진 A씨는 결혼을 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에 정신장애 3급이다. 홀로 사는 장애인이지만 다른 돌봄 복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같은 사고가 났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1~3급)으로 정신장애인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돌봄서비스 대상자도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만 해당돼 젊은 독거장애인의 경우는 사실상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다.

사정이 이와같은데도 광주시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촛점을 맞추고 비노인 1인가구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특단의 해법이 요구된다. 광주시는 현재 추진중인 동복지허브화 작업이 내년까지 마무리되면 각 주민센터 별로 각 지역의 독거가구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만 탓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복지정책을 책임지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인권도시’라는 명성에 버금가는 광주만의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고민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

무등일보 zmd@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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