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24 19:40:28 수정 : 2023-10-24 19:40:27 

2019년 260명→2022년 2933명
年 예산 999억 투입… 실효성 논란

한 해 약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시니어 인턴십’의 중도포기자가 지난 4년 새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업량이 5배 증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중도포기자 수는 2배 늘어나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니어 인턴십 중도포기자는 2019년 260명에서 지난해 2933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노인인력개발원이 운영 중인 시니어 인턴십은 기업이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투입 예산은 2019년 8568억원에서 지난해 1조3355억원으로 약 56% 증가했다. 이 중 가장 큰 예산 증가 폭을 보인 것이 시니어 인턴십이다. 시니어 인턴십에 투입된 예산은 2019년 160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999억원으로 약 534% 늘었다. 연도별 목표 사업량도 2019년 8900명과 비교해 지난해 4만5000명으로 약 5배 늘어났지만, 문제는 이를 감안하더라도 4년 사이 중도 포기자가 10배 이상 늘어 사업량 증가를 고려해도 2배 이상 많은 중도포기자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중도포기 기업은 실적 명단에서 단순 삭제할 뿐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업을 중도포기하더라도 참여기업이나 수행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환수하지도 않는다. 이로 인해 시니어 인턴십 사업 자체의 효용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니어인턴십 홍보 포스터. 김천상의 제공 

시니어 인턴십 중도 포기 사유로는 이직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는 건강 악화가 꼽혔다. 다른 세대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과 달리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 인턴십의 특성상 중도포기자 다섯 명 중 한 명(약 18%)은 건강 악화로 인턴십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백종헌 의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어르신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돼야 한다”며 “그런데 일부 사업이 예산만 많이 투입되고 점검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중도포기 사유 중 건강 악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백 의원은 “노인인력개발원이 인근 의료기관과 협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