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곳곳에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힘든 노인들을 보살 피는 요양기관이 취지와 달리 돈벌이수단으로 전락하며 급여비용 부당청구나 이용자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위생과 음식 등 환경이나 처우도 엉망인 경우가 많아 복마전이나 다름없다. 정부 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등과 합동으로 장기요양기관 681개를 선정 점검한 결과 523개 시설에서 103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32개 시설은 수사를 의뢰했다.

가장 큰 문제는 노인학대다. 2011년-2015년 시설 내 노인 학대가 해마다 270건에 달했다. 유형도 의식주 불량, 비난·폭언, 신체적 가혹행위, 성적 학대, 금전 갈취 등 다양했다. 반말에 다루기 힘들고 짜증이 나면 욕설과 손찌검 등 야만적이고 후안무치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편안한 노후 존엄한 죽음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대판 고려장이나 다름없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CCTV를 침실까지 설치한 곳이 27.6％, 식당·복도 등 공동구역에 설치한 곳이 34.1％에 불과했다. 오히려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38.3％나 돼 약 10곳 중 4곳은 학대감시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급여비용 부당청구도 941건에 158억 원이나 돼 눈먼 돈이 돼 있다.

노인은 모두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다. 그럼에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현재 삶의 만족도는 낮고, 나이가 들수록 기댈 곳 없으며 가난해지는 나라'라는 냉혹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부끄러운 민낯이다. 이에 정부가 내년부터 장기요양기관 손보기에 나서기로 했다. 오랜 기간 운영을 안하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하고 인력관리, 결산·회계 등 핵심업무를 전산화해 투명성과 감독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CCTV 설치는 의무화가 안돼 아쉽다. 노인을 학대하는 나라에서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해 시설 난립을 막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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