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현상’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효(孝)’ 정신만 강조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가정 사회 국가 모두가 협력해야 할 문제다.

먼저 ‘고령화된 사회’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인지 살펴보자. 유엔은 한 사회를 노인 구성비에 따라 3단계로 나눴다.

고령화 사회의 분류(유엔의 정의)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7% 이상∼14% 미만
고령 사회(aged society) - 14% 이상∼20% 미만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 - 20% 이상

유엔의 기준과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비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9.5%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표1> 참조). 지방은 더욱 심각하다. 총 35개 시군구가 고령인구 비율 20%를 초과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는 이유는 뭘까. 먼저 △의료기술의 발달 △병원진료 시설의 확충 △의료 보험 제도의 확대 실시 등으로 개인의 평균수명이 연장된 것을 들 수 있다.(1970년 61.9세→2005년 78.6세). 1970년대 이후 급격히 떨어진 출산율도 고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렇다면 고령화 현상이 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자. <표2>에서 ‘노인 1명당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노인 1명을 부양하는 데 몇 사람이 필요한가를 보여 주는 값이다. 2005년의 경우 생산가능 인구 7.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한다는 것이다. 2020년에는 4.6명이, 2030년에는 2.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꼴이 된다. 사회가 고령화되면 부양 부담도 커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노인층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데도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의료비 증가 문제를 짚어 보자. 2004년 건강보험의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5조1100억 원으로 2003년에 비해 16.9% 증가하여 전체 의료비 증가율 8.9%를 크게 상회했다. <표3>은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증가를 보여 주는 자료다. 이처럼 노인 의료비는 현재도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지만, 앞으로도 계속 부담이 커질 것이다. 이때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왜냐하면 그 비용은 결국 생산가능 인구가 고스란히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유년인구(0∼14세) 100명당 노인인구를 가리키는 ‘노령화 지수’도 커지고 있다. 이런 추이라면 2017년의 노령화 지수는 104.7로 노인인구가 유년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가 고령화되면 생동감을 잃을 수밖에 없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보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바꾸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왜 출산을 기피하는지를 살펴 효과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층이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연금제도를 개편하여 생산연령층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주면서 노인층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건강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방법을 연구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4>는 노부모 부양이 누구의 몫인가에 대한 조사 결과다. 아직까지는 가족이 모셔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전통적 가족관이 아직 영향력을 발휘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 수치가 더는 내려가지 않으려면 국가에서 노부모를 모시는 경우 혜택을 주는 등 장려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윤상철 경희여고 교사

2007-04-24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