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새누리당  의원

노인학대가 발생한 노인요양시설이 버젓이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학대 평가항목의 점수배점이 너무 낮아 전체 점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은데서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시설 102개 가운데 31%가 C등급(양호) 이상을 받았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102개 요양시설 중 A등급(최우수)을 받은 요양시설은 무려 10곳이나 됐다. B등급(우수)도 13개, C등급(양호) 11개이나 됐다. C등급 이상이 102곳 가운데 34곳에 달했다. 전체의 31%에 이른다. 이외 △D등급(보통)은 12개 △E등급(미흡) 24개 △휴·폐업, 업무정지, 지정취소, 폐쇄명령 등으로 등급평가를 할 수 없는 평가 비대상은 32개다.

노인학대가 빈번한 요양시설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요양등급을 평가할 때 노인학대 관련 항목의 배점이 낮았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년마다 88개 기준으로 실시하는 평가지표 중 노인학대와 관련한 항목은 1개로 배점은 전체 156점 만점에 5점이다.

수급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거나 보호자와 정기적인 상담을 진행하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을 포함해도 10점에 불과했다. 156점 중 9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받을 수 있는 A등급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것이다.

김명연 의원은 "노인요양시설 소비자는 등급이 높으면 노인학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등급평가 지표에 노인학대와 관련한 배점을 늘리거나 노인학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news1.kr/articles/?279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