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05-08-18 19:54]

기초연금제를 새로 도입하는 것보다 현 국민 연금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연금개혁방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초연금을 도입해 재정부담을 더하기보다 현재의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낮추고 장기로 퇴직연금을 도입해 현재보다 적립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18일 발표한 ‘사회보험형 및 사회수당형 기초연금 도입시 예상효과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급속하게 도래하는 고령사회와 필요한 계층에 대한 효과있는 급여지급을 위한 제도개선이 급하다”며 “한나라당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조세방식의 기초 연금을 새로 도입하는 것보다 현재 국민연금제도를 지속가능한 제도로 하루 빨리 개혁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을 냈다.

연구원은 사회보험방식의 기초연금을 도입할 경우 일본의 국민연금의 사례처럼 적용의 사각지대 문제가 줄어들지 않으며 조세방식 기초연금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므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구원은 소득대체율을 30%로 가정하고 제도개선의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기초연금 대안중 조세방식의 기초 연금을 도입하면, 조세부담률(근로소득 대비 부담률)은 기초연금 초기시점인 2005년 4.1%에서 2050년 이후에는 20%이상으로 크게 올라가게 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기초연금의 부담은 고스란히 근로자나 고용자에게 돌아가 노동시장에도 부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명 국민연금연구원 박사는 “부분적인 제도개선을 서둘러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공공부조제도와 유기적인 연계, 나아가 퇴직연금 등 다층소득 보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