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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자살]노인-40대-자영업자 점점 벼랑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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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02-22 10:13 조회 2,85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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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

궁하고 외로운데 자식들은 외면
60대 자살자 10년새 3.8배 폭증

한국은 노인이 살기에 너무 힘든 나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생활고와 병고, 가족으로부터의 고립감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의 증가와 자살 증가는 관련이 깊다.

본보가 지난 10년간의 노인 자살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60대 자살자는 1996년 549명에서 2005년 2007명으로 3.8배 늘었다. 70대 이상에서는 2005년(2352명)까지 무려 4.4배나 늘었다.

노인 인구의 증가를 고려해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를 따져보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 80∼84세의 경우 1996년 10만 명당 36명이던 자살자는 2005년 127명으로 치솟았다.

노인들을 자살로 몰아넣는 주요 원인은 경제적 빈곤이다.

2005년 통계청 조사를 보면 60세 이상 노인들은 자신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 문제를 1순위(45.6%)로 꼽았다. 2순위인 건강 문제(27.1%)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

1998년까지만 해도 노인들이 염려하는 문제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순이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이 순위는 뒤바뀌었다.

실제 작년엔 경제적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70대 노부부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억대 빚과 지병으로 고민하던 70대 노모가 자살하자 죄책감을 못 이긴 아들까지 목을 매 숨진 사건도 있었다.

이번 달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놓은 ‘고령화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 중 25%가량이 ‘절대빈곤’ 상태다. 이들 가구의 평균소득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36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통계청이 조사한 ‘부모의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결과는 더는 늙은 부모를 떠맡으려 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한눈에 보여준다. 1998년엔 ‘부양책임이 노인 스스로에게 있다’는 응답이 8%였지만 2006년엔 무려 46.3%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재작년 추석엔 명절인데도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을 비관한 60대 노모가 수면제를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자식들의 왕래 없이 혼자 살던 80대 노인이 외로움에 못 이겨 목을 매 숨진 사건도 있었다.

가파른 고령화 추세 속에 1995년 48만 가구였던 독거노인 가구는 2000년 70만 가구, 2005년 97만 가구를 넘어섰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부모를 책임지고 싶어도 책임질 수 없는 경제 형편의 자식이 많이 늘었다”며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아노미적 자살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실직
경기침체 여파 조기퇴직자 늘어
40대男 2003년 1681명 죽음으로
40대 자살자의 급증은 외환위기와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남성들의 조기 퇴직이 영향이 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01년 1181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중 287곳(25%)이 정리해고를 실시했고 대상자 평균 연령은 49.2세였다.
이처럼 퇴직 연령이 40대까지 낮아지면서 2002년 40대 남성 자살자는 1303명을 기록해 30대 남성 자살자(1176명)를 넘어섰다. 40대가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연령대가 된 것.
2003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돼 40대 남성 자살자가 1681명으로 늘었다. 외환위기의 여파로 대량 실직 사태가 벌어지며 40대 남성 자살자가 크게 늘었던 199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증가였다.
이같이 조기 퇴직의 증가가 자살 증가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경찰대 박정선(행정학과) 교수는 “40대는 경쟁이 심해지면서 직장에서 밀려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연령층으로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상태에서 경쟁에서 밀리면 곧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족이나 주위 사람까지 그를 ‘인생 낙오자’로 대할 경우 자살 충동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3년 10월에는 다니던 회사에서 사업 실적 부진으로 명예퇴직한 김모(48) 씨가 퇴직 한 달 만에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자택에서 자살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
40대의 자살은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5년 실업자를 포함한 비경제활동인구 중 40대는 171만1000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60만 명이 늘어났지만 40대의 재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중앙고용정보원이 2003년 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실업급여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수령한 40대 가운데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18.3%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40대 자살자 중 주부를 포함한 무직자는 2005년에 1153명으로 1996년(361명)에 비해 3.2배나 급증했다. 이들이 전체 40대 자살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6년 35.9%에서 2005년에는 48.9%로 크게 뛰었다.
서강대 전상진 교수는 “40대는 노동시장에서 상품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연령대인 반면 사회적 책임감과 가족 안에서의 경제적 부담은 반대로 높아져 실직 등 경제적 아노미 상태에 처하게 되면 쉽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도
최후의 생계수단 창업마저 실패
자영업자 자살 2003년부터 급증
2003년부터 자영업은 자살자가 가장 많은 직업이 됐다. 2005년에는 스스로 세상을 등진 자영업자가 1016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2배가 늘었다.
2002년까지 자살자 중 가장 많았던 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는 2005년 671명으로 10년 전보다 6명이 감소했다.
자영업 자살자가 늘어난 것은 외환위기 후 명퇴자나 정리해고를 당한 사람들이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을 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수는 1999년 570만3000명에서 2001년 605만1000명으로 34만8000명이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자영업으로 성공하는 경우는 극소수다.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5년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전국 음식점 56만5929곳 가운데 10년 이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곳은 전체의 7.3%에 불과했다. 또 신규 사업자는 2002년 123만 명을 정점으로 3년 연속 감소 중이지만 폐업자 수는 79만5765명으로 전년보다 6만4595명(8.8%)이나 늘었다.
기업은행이 2005년 약 650명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자영업자 중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33.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8.3%가 경영 상태가 ‘어렵다’고 답했고 ‘좋다’는 답변은 3.2%에 불과했다.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자영업마저 실패하면 재기를 꿈꾸기 어려운 사회구조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
2005년 기업은행이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6.3%가 ‘생계수단으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창업하게 됐다’고 답했다. 준비기간도 3개월 이하라고 답한 경우가 67.6%로 가장 많았다.

2003년 9월 전남 여수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다 20억 원 규모의 부도를 낸 송모(48) 씨는 채권자들에게 고소를 당한 뒤 가족들과 여관방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했다.
2005년 1월에는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모(40) 씨가 운영난을 겪다가 법원으로부터 세탁소 건물에 대한 경매통지를 받은 후 가족과 동반 자살한 사건도 발생했다.
경찰대 행정학과 박정선(사회학) 교수는 “우리 사회의 특성상 자영업자 중에는 직장이나 사업에서 실패한 후 마지막 생계수단으로 자영업을 선택한 사람이 많다”며 “이들은 자영업에서도 실패하면 삶의 목표와 수단이 괴리되는 아노미 상태, 나아가 자살 위험에 빠질 소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특별취재팀
팀장=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권혜진 기자 hjkwon@donga.com

동아일보 20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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