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형 복지모델 내달 발표키로

[조선일보 정혜전기자]

정부가 양극화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복지 예산 비중(GDP·국내 총생산 대비)을 현재 6∼8%에서 미국·일본 수준인 15~17% 선으로 대폭 늘리는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을 마련, 내달 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권오규(權五奎) 경제부총리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이 8월 말 정도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선진국 복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15년 정도의 시계(視界)를 가지고 미국·일본 등의 복지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복지 구상(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에서 제시하는 방향들을 이 정부 안에서 법제화할 것은 다 하고 갈 것”이라며 “대개 제도라는 것은 일단 굴러가게 되면 정부가 다른 쪽으로 바뀌더라도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연금·의료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보육·여성·노인·장애인 등 복지 분야에 집중 투자해 근로와 연계된 복지 모델을 만드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업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한정된 재원을 복지 분야에 집중 투입할 경우 나라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광두 서광대 교수는 “선진국의 성공적인 복지 모델은 노동 유연성과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경제 성장률을 높여주는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수준의 성장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복지예산 비중을 높이면 나눠먹기식 분배가 되어 성장동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혜전기자 [ cooljjun.chosun.com])
조선일보 2006-08-04 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