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유형별 사례 등 모아

국내 최초로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 개선을 위한 법률관련 책자가 발간돼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12일 노인학대에 관한 여러 가지 유형의 사례들을 법률적으로 연구·분석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법률매뉴얼’을 발간, 노인관련기관의 상담원과 사회복지사 등에게 배포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매뉴얼 발간은 더 이상 노인학대 문제가 개인적 이거나 가정의 문제로 방관 또는 방치하지 않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키 위한 첫 걸음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신체적·정서적·재정적·성적 학대를 받는 노인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법적 제도나 도움을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인 스스로가 학대하는 자식과 가족을 감싸기 때문에 더욱 실태 파악이나 법적 대응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번 법률메뉴얼은 노인학대를 유형별로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된 판례소개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기본내용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윤상원 기자 news8@lawtimes.co.kr 법률신문
2007-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