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05.10.3

엊그제는 노인의 날이었다. 매년 맞이하는 날이라 생각 없이 넘길 수도 있지만, 초고속으로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를 염두에 둔다면 그렇지만도 않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이 지속되고 젊은 생산인력 대비 노인 수가 해마다 급증한다면 2050년엔 젊은층 3명이 노인 2명 이상을 부양하게 된다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일할 사람은 부족한데 부양 받아야 할 노인층만 늘어난다면 생산성이 떨어져 우리 경제의 경쟁력은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오늘의 노인문제가 여유로운 것만도 아니다. 혼자 사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2000년 54만여명에서 지난해 64만여명으로 늘어났듯이 자식들이 부양을 꺼리거나 버려지는 노인은 급속히 늘고 있다. 정부로부터 기초생계비를 보조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2백60여만명 중 노인이 가구주인 경우가 63%로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목숨을 끊는 노인이 늘어나 60세 이상 노인 자살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지만 전체 자살자의 28.8%가 60대 이상 노인층이다.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화 사회의 병폐에 심각히 노출된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한다는 점이다. 답은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더 이상 고령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사회구조를 지금부터 준비해나가는 노력이다.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일할 능력과 일할 의지가 있는 노인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여러 정책도 중요하지만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고용의무를 정부부처에서부터 지키는 것이 순서다. 고령화 대책의 주관 부서인 복지부마저 법적 기준의 5%, 고용정책을 맡고 있는 노동부 역시 10% 수준에 머물면서 고령화 대책을 논하는 것은 허구다. ‘불안의 고령화 시대’를 ‘축복의 고령화 시대’로 맞이하기 위해 지금부터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