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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령화 일본보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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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10-11 10:54 조회 2,32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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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고용시장에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 경제 성장률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가 5일 지적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을 뿐 아니라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빠르며 평균 수명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 2000년,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를 기록하면서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로 접어들었으며 오는 2019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14%에 달해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동하는 시간은 18년에 불과하며 이는 일본의 24년, 미국의 72년에 비해 훨씬 짧은 기간이다.

또 현재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2026년까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가 될 전망이며 2050년에는 고령화 문제가 일본 보다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반면 한국의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지난 1980년대 초 2.83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의 현상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출산율은 2.1명이다.

한국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진 것은 여성들의 결혼 시기가 늦어진데다 한국의 사교육비 문제도 영향으로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은 더욱 길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인 평균 수명은 77.9세로 OECD 전체 평균 76.2세를 웃돌고 있으며 2050년에는 평균 수명이 83.3세로 높아질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손민중 연구원은 "이같은 인구 문제는 노동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5~64세까지의 노동인구는 2017년부터 줄 것으로 보이나 55세 정년 등을 감안한 실제 노동인구는 2010년부터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섬유, 제화 등 전통적 제조업체에서는 이미 노동자 수가 감소하고 노동자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등 노동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수년안에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시작될 경우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손 연구원은 "현재 노동 및 산업 구조, 퇴직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다면 5년 안에 다른 산업에서도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축업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심규범 연구원은 "건설업계에서는 신규 인력 부족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건설 부문에서 기술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인력은 대부분 50세 이상이며 3분의 2 가량은 40세가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선 5년안에 건설 업계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최근 이처럼 빠른 속도의 고령화 현상은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2011~2030년에는 성장률이 3.5% 수준에 머물고 이후에는 더욱 악화돼 1~2%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은 또 노동력이 경제 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가 1990년대 1.0%에서 최근 5년간 0.9%로 낮아진 뒤 향후 10년 동안에는 0.8%로 추가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잡코리아 정유민 상무는 "향후 수십년 내에 고용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출산을 장려하고 노인층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등 미래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모습을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얼마전 "사회 양극화 문제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며 "따라서 대담하고 과감하게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정책국장은 "인구 고령화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여성인력이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중소기업 및 전통 서비스분야 등 생산성이 낮은 부문의 노동비용 절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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