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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초읽기 10년 남짓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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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10-11 10:55 조회 2,00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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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2%에 달하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이후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오는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이마저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고령자통계`를 보면 사회 전반에 이미 고령사회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 앞으로 10년 남짓이면 우리는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일부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서 있다.

◇전국 35개 시군구 초고령사회 진입

지난해 기준 65세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로 14.9%에 달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가 13.1%, 경상북도가 12.9%, 전라북도가 12.5%의 순을 기록했다. 가장 젊은 지역은 울산으로 65세이상 인구비율이 울산 동구는 3.7%에 불과했다.

시군구별로는 지난해 30개에서 5개가 늘어난 35개 시군구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경남 의령군과 경북 의성군의 노인인구비율이 각각 25.7%, 25.2%에 달했으며 경북 군위군도 25.0%를 기록했다.

그밖에 전남 고흥군과 곡성군, 경남 산청군, 전북 임실군, 경남 합천군, 전남 보성군, 경북 예천군과 영양군, 전남 함평군 등이 뒤를 이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역들도 많았다. 경남 창녕군, 전북 부안군, 경북 성주군, 경북 상주시, 전남 완도군, 충북 영동군 등은 노인인구 비율이 19%를 넘어 초고령사회 판단기준인 20%에 바짝 근접해 있는 상태다.






◇황혼이혼이 늘고 있다

지난해 65세이상 인구의 이혼발생건수는 남편기준으로 2373건, 처기준으로 837건이었다. 전년의 2368건, 793건에 비해 소폭 늘어난 셈이지만 10년전과 비교하면 남편기준 이혼건수는 3.9배, 처기준 이혼건수는 5.0배나 급증했다.

같은기간중 전체 이혼건수가 2.1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고령층의 이혼이 크게 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전체 이혼건수에서 65세이상 고령자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남편기준의 경우 1.7%로 10년전 0.9%에 비해 0.8%포인트 증가했다. 처기준은 0.6%로 10년전 0.3%에 비해 0.3%포인트 늘어났다.

고령자들의 이혼이 늘어나면서 재혼건수도 같이 늘고 있었다. 지난해 남편기준 재혼건수는 1417건, 처기준으로는 338건으로 10년전에 비해 각각 1.8배, 2.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혼후 재혼`이 크게 늘어 남편기준으론 3.5배, 처기준으론 5.0배 증가했다.

◇65세이상 2인가구 월소득 112만원



2004년기준 2인이상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2만원으로 노인가구를 제외한 소득 287만원의 38.9%에 불과했다. 노인가구의 소득 구성비를 보면 이전소득이 54.4%로 가장 높았고 근로소득은 10.2%에 불과했다. 사업소득은 9.2%였다.

이들의 가계지출은 105만원으로 평균 7만원 정도의 흑자를 보였다. 이중 소비지출은 98만원으로 식료품비가 30.7%, 의료비가 13.7%, 주거광열비가 11.5%, 교통·통신비가 8.1%를 차지했다.

특히 의료비 비중은 노인가구를 제외한 가구의 4.6%에 비해 9.1%포인트나 높았다. 주로 먹고, 아픈 곳을 치료하는데 지출의 절반가량을 사용한 셈이다.

월평균 용돈은 13만3000원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고 연령이 낮은수록 용돈수준이 높았다. 65~69세는 16만5000원, 70~74세는 12만1000원, 75세이상 10만3000원 등이었다.

이들중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경우는 10.4%에 불과했으며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경우는 9.6%로 더욱 낮았다.

◇노인 의료비 비중 지속증가..`90년대비 두배`

지난해 건강보험의 65세이상 노인들의 의료비는 5조1100억원으로 2003년에 비해 16.9% 증가해 전체 의료비 증가율 8.9%를 크게 상회했다.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9%으로 전년의 21.3%에 비해 1.6%포인트 늘었고 지난 90년의 10.8%에 비해서는 두배이상 증가했다. 금액면으론 지난 90년 의료비 2400억원에 비해 20배이상 급증한 셈이다.

노인들의 의료비비중은 지난 2000년 17.4%, 2001년 17.8%, 2002년 19.3%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적연금 수급률은 13.9%로 전년의 11.5%에 비해 2.4%포인트 높아졌다. 모두 58만2000명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노인복지 관련예산은 3301억원으로 정부예산대비 0.25%,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예산대비 3.82%에 불과했다. 10년전과 비교해 노인복지 관련예산이 5배가량 늘었지만 급속한 고령화 속도와 비교하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일하고 싶은데..`

65세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9.8%로 전년보다는 1.1%포인트 높아졌다. 10명중 3명정도만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65세이상 취업자중 53.9%는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취업자의 72.8%는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였다. 취업자중 상당수는 농촌에서 노인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는 경우하는 해석이다.

고령자들의 절반이상(58.8%)는 향후 취업을 원하고 있었으며 주된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31.7%)` `일하는 즐거움때문에(20.4%)`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자리 선택기준으로 임금수준(50.6%)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반해 고령자 고용률은 여전히 저조했다. 300인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고용률은 4.5%로 전년의 4.2%에 비해 상승한 반면 1000인이상 사업장의 고용률은 3.0%로 전년의 3.2%보다 낮았다.

이에대해 기업들은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없다(42.7%)` `정년 등 인사규정상 곤란(22.0%)` `구조조정으로 신규채용이 어렵다(18.7%)` 등의 사유를 제시했다.

◇노인과 살기 싫다



노인들중 혼자 생활하는 사람과 1세대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비해 3세대이상 가구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 기준 65세이상 노인들의 세대구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 90년에 비해 1세대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서 28.7%로 크게 늘어났다. 혼자 생활하는 노인의 비중도 8.9%에서 16.2%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때 29명은 1세대 가구에서, 16명은 혼자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반해 3세대이상 가구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의 비중은 30.8%로 지난 90년의 49.6%에 비해 18.8%포인트나 감소했다. 2세대가구에 거주하는 노인비중은 23.9%로 지난 90년 23.4%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이상 69세이하 연령층은 주로 1세대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70세이상은 3세대 가구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었다. 65세이상 69세이하중 35.5%가 1세대 가구에, 70세이상은 33.3%가 3세대가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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