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05-10-11 18:41:51]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금 등 사회안전망의 미비로 70세까지 일터를 지켜야만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 발표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노동력 탈퇴연령(일을 그만두는 나이)’은 남녀 각각 70세, 66세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기업 등이 공식적으로 설정한 퇴직 정년은 60세에 불과해 그리스 일본과 함께 최하위권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고령자들이 직장을 공식적으로 그만둔 후에도 오랜 기간 노동시장에 머물며 ‘밥벌이의 고단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한국인이 일손을 놓고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기간은 남녀 각각 11.7년, 17.1년에 그쳐 OECD 회원국 중 가장 짧았다. 이는 35년 전인 1970년(남녀 각각 9.7년, 15.8년)에 비해 단 2년 늘어난 것으로, 평균수명의 연장 속도를 고려하면 현재 고령자들의 삶이 당시보다 더 팍팍해진 셈이다. 같은 기간 평균수명은 62세에서 78세로 무려 16세가 늘었다.

은퇴 후 여생을 즐길 기간이 가장 긴 나라는 프랑스(21.4년)였으며, 오스트리아(20.8년) 이탈리아(20.6년) 룩셈부르크(20.6년) 등이 뒤를 이었다. 일본의 남성 은퇴자는 한국보다 5년 가량 긴 평균 14.8년, 여성은 22.0년을 쉬면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거리를 찾는 노인들이 늘고 있는데도 고령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는 확보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하는 65세 이상 남성 중 71.2%가 자영업자였고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임시ㆍ일용직이 대부분(80%)이었다.

전후 한국경제를 힘겹게 일궈온 30ㆍ40세대(1930~40년대 생)들이 직장에서 때 이르게 물러난 후 영세자영업이나 임시직 등을 전전하며 고된 노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OECD는 “한국의 고령자들이 일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이유는 수명 연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퇴직연령 상승이 아닌, 연금 등 사회 안전망 부족 탓”이라며 “연금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나이가 들어서까지 계속 일하는 것이 수입을 얻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