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2005-08-18 11:00]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한나라당이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기초연금제가 사각지대 해소나 재정부담 등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국민연금 개혁이 최선이라는 주장이 국민연금 내부에서 제기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18일 보고서를 통해 "세계은행에서 권고하는 사회보험형 기초연금을 도입할 경우 현행 60%의 국민연금 제도를 30% 소득대체율로 슬림화해 재정부담을 줄이고 다층보장 제도를 구축할 수 있지만, 보편적인 제도 적용과 급여 적절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가입자 본인의 기여에 입각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라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초기 가입자들의 실질 가입기간이 짧은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30%의 사회보험형 기초연금을 도입할 경우 제도 성숙단계인 2030년까지는 대다수 연금수급자 연금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OECD에서 권고하는 사회수당형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조세를 재원으로 일정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 사각지대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고령자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제도 성숙단계에서의 제도 유지비용이 막대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회수당형 기초연금제도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수급대상자를 대폭 축소하는 방법 이외의 대안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측은 "이를 고려할 때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으로는 고령시대에 지속 불가능한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을 새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현 국민연금제도를 지속 가능한 제도로 하루빨리 개혁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확보를 기반으로 공공부조제도와의 유기적인 연계, 나아가 퇴직연금 등 다층소득보장체계의 도입을 통해 다원화된 노후소득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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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futur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