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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부양비율 OECD國중 최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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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07-14 00:00 조회 2,87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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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보고서…65세 이상 2050년에 69.4%::)
우리나라가 20~64세 연령층이 65세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비율이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일것으로 전망됐다. 또 2050년 노인 관련 재정지출의 증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7.7%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14일 재정경제부가 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관련 자료를토대로 작성한 ‘인구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부양 비율은 2000년 10.0%에서 2050년 69.4%로 7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노인부양비율은 65세이상 노인 인구를 20~64세 인구로 나눈 수치로, 우리나라의 증가속도는 OECD 국가중 가장 빠른 것이다.


OECD 회원국의 평균 노인부양비율은 2000년 20.6%에서 2050년 48.9%로 2.4배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8.6%에서 34.9%, 일본이 25.2%에서 71.3%으로 각각 2~3배 가까이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영국은 24.1%에서 47.3%, 프랑스는 24.5%에서 46.7%로 각각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는 증가하는데 반해 출산율 저하 등으로 20세 이상 생산가능인구가 2000년 10명에서 2050년 1.4명으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는 이같은 노인부양 비율등이 늘어나면서 관련 재정지출이 증가, 2050년 GDP 대비 7.7%의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고령자 인구가 1% 증가하면1인당 실질 GDP는 0.041%포인트 감소하고 재정수지는 GDP 대비 0.46%포인트 악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고령화로 저축이 감소해 투자가 위축되고 노동공급이 줄어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문제 해결을위해서는 노동·의료·연금시장 등을 포괄하는 체계적 방안을 수립하고 고령화 사회에 맞는 금융상품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봉현기자 bhc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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