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7.31 한겨레신문
[한겨레 2005-07-31 22:27:52]


[한겨레]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고령화 대비 다양한 대책 검토해야” 현재 사회 각 부문에서 한창 일하고 있는 37~40살 나이의 직장인들이 앞으로 35년은 더 일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청장년층들은 늙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필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주최한 ‘미래 한국의 선택, 무엇인가’ 공개토론회에서,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56~60살 수준의 은퇴연령을 35년 뒤인 2040년에는 72~75살 정도로 대폭 늦춰야 한다고 발표했다고 기획예산처가 31일 밝혔다.

보고서는 25살 이상 취업가능 인구 대비 노년층 인구비율 20~25%선(은퇴인구)을 계산해 이를 ‘은퇴연령’으로 추론했다. 이 계산법에 따라 25살 이상 인구 중에서 나이 순대로 25%를 은퇴인구로 간주하면, 은퇴연령은 현재 56살이 된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이 ‘은퇴연령’은 2020년에는 63살, 2030년에는 68살, 2040년에는 72살로 올라간다. 이 경우에도 25~72살 인구 3명이 그 이상의 연령층 1명을 부양해야 한다. 또 은퇴인구 비율을 20% 수준으로 봤을 때의 은퇴연령은 2005년 현재 60살 정도지만 2020년에는 65살, 2030년에는 70살, 2040년에는 75살 등으로 연령대가 더 올라간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 은퇴시기는 사무직의 경우 55살 정도이지만, 인구 고령화에 은퇴연령을 연동하는 문제를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며 ““일부 유럽국가의 경우 고령층 고용확대보다 연금 등 생계지원에 치중한 결과, 조기은퇴가 일반화돼 재정악화를 초래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노인층 고용확대 필요성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고령에 따른 일과 임금구조 재조정, 연금수급 연령 연장, 퇴직 후 다년 고용계약, 임금피크제, 연봉제 등 다양한 제도들이 동원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 보고서는 생산성 향상에　의해 부양인구 대비 노동인구 수가　지금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과, 노동의　국제화로 인해 외국인력이 우리 노동시장에　대거 유입될 가능성을 일단 배제하고 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또다른 보고서를 보면, 취업자 중 65살 이상과 50~64살 인구 비율은 2000년 현재 각각 5.0%, 19.8%에 그치지만, 2050년에는 각각 13.5%, 31.3%로 늘어나 2050년에는 50살 이상 취업자 수가 전체 취업자 수의 거의 절반 수준(44.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 평균수명도 2001년 75.9살에서 2030년에는 81.5살로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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