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는 당장의 위기"
"IMF로 결혼.출산 미루는 풍조..아직도 후유증"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위치 흔들"

Home 사이트맵 부처홈페이지


보건복지 핫뉴스 미디어돋보기 줌인 이슈 따뜻한 정책이야기 네모 뉴스 PR자료실




자유게시판



사회복지 보건의료 보험 및 연금 저출산 고령화 조직·혁신 유관기관뉴스 기타

그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기획/특집 인터뷰 기고/칼럼

정책 현장속으로 복지사랑방

포토뉴스 움직이는 뉴스

보도자료 뉴스레터 간행물 영상홍보물 용어사전 법령모음 통계모음 국감정보공개



줌인 이슈



기획/특집

인터뷰

기고/칼럼


인터뷰

<기획탐구> 저출산 고령화 사회 - 김용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
"저출산 고령화는 당장의 위기"
"IMF로 결혼.출산 미루는 풍조..아직도 후유증"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위치 흔들"


김용현 본부장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세우는 데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당장의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김용현(55)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면서 "지금 그런 인식은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아직도 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5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만들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장관 12명, 민간 전문가 12명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출범했다. 실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세울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2005년10월 출범했다.

정책본부는 지난해 8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을 확정했으며,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 부처와 16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만들고 있다.

김 본부장은 기획예산처 사회재정기획단장을 맡고 있다가 2005년12월 부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저출산고령화가 10년 전부터 급속히 진행됐는데 왜 이제야 대책을 세우나.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여성이 일생동안 낳는 아기의 숫자)은 이미 1983년에 2.08로 인구대체에 필요한 2.1명 밑으로 내려갔다. 그후 계속 내리막길이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계속 유지했다. 그때 빨리 우리가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괜찮아지겠지 했다.
정부도 실기(失期)했고, 인구학자, 미래학자, 정치권 인사들 중에도 우리 인구가 앞으로 급전직하로 꺾일 것이라고 경종을 울리는 사람이 없었다. 많이 늦었다. 선진국 중 일본은 1990년부터, 프랑스는 20년 전부터 준비했다. 한국은 전세계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여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준비할 기간이 길어야 사회적 충격도 없고 대책도 세울 텐데 시간이 너무 없다.

--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 우리 여성들의 출산율은 2005년 1.08로 세계최저를 기록했다. 우리 여성들이 아기를 많이 낳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것이다. 하나 둘만 낳으니 투자도 많이 해야 한다. 사회적인 보육망도 충분하지 않다. 옛날에는 조부모들이 아기들을 많이 키워줬는데 지금은 핵가족화가 되면서 달라졌다. 마지막으로 가치관이 변했다. 옛날에는 결혼하면 아이들을 몇 명씩 낳는 것이 필수적이었는데 지금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됐다. 또 1990년대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청년 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져 결혼적령기의 남녀들이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미루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 효과는 2000년대 초반까지 나타났는데,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제도와 시설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 여성이 아이를 낳았을 때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경제적 부담도 덜고, 육체적 정신적 부담도 덜 수 있도록, 여러가지 사회적인 제도와 시설들을 빨리 갖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보육도 거의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는 것이다. 아이가 병원에 가면 병원비도 거의 무료로 해줘야 한다.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낳고 출산 육아휴직한 뒤 다시 직장에 나갔을 때, 경력에서 남자들에 비해서 손해를 안보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지금 법으로 만들고 있고, 이미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많이 만들었다. 직장 보육시설도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고령화를 지진같은 천재지변에 비유한다.

▲ 인류의 대재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사회보장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재정이 악화되고, 노인세대와 젊은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 대비하면 큰 재앙은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다. 선진국들은 무리없이 연착륙을 하는데 우리가 만일 지금 속도로 가버리면 2050년에 우리의 고령인구는 37.3%에 달한다. 그때 미국은 20%에 불과하다. 그래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의 위치를 지탱하지 못한다.

-- 한국은 이민 유입이나 혼외출산이 비교적 적은 것 같다. 어떻게 보는가.

▲ 그렇다. 미국이나 프랑스가 고령화 속도가 이렇게 늦은 이유가 출산율이 높은 것이고,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다민족 문화에 대한 정책, 혼혈아 등 국제가족에 대한 정책도 빨리 손질해야 한다. 그들이 한국에서 빨리 정착하고, 자녀들이 차별대우 안받고, 똑같이 한국민으로서 살도록 하는 정책들을 빨리 준비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 하나는 혼외출산이다. 고령화속도가 늦은 미국이나 프랑스는 혼외출산율이 높다. 프랑스의 경우 40% 정도가 혼외출산이다. 가정을 이루지 않고도 자유롭게 아이를 낳는 것이다. 우리도 혼외출산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바꾸고 사회적으로도 미혼모의 복지, 아이의 인권 등을 강화해야 한다.

--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부작용이라면 어떤 것이 있나.

▲ 문제는 국가의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생산인구가 줄고, 생산인구의 나이도 많아진다. 고령화되면 창의력이나 생산성이 떨어진다. 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국가의 잠재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 국제적으로 선진국 진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얼마나 큰가.

▲ 2000년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5%였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2010년대 4.47%, 2020년대 3%, 2030년대 2.1%, 2040년대 1.5%까지 계속 떨어진다. IMF 분석에 따르면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생산가능인구 1% 증가시 0.08% 증가한다. 노인인구 1% 증가시에는 0.08% 감소한다. 노동력의 규모와 질이 같이 줄어들면 성장률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잠재성장률이란 그 시대의 생산요소, 노동력, 자본, 기술력을 적정하게 투입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성장률이다. 기술개발이나 노동생산성 등으로 잘 해서 4-5%를 유지해야 한다.

-- 정부의 기본계획 즉, 새로마지플랜 2010을 설명해달라.

▲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우리의 성장동력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를 연구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18개 부처가 기본계획을 만들었는데, 5년동안 32조원의 국비, 지방비, 기금이 투입된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 및 인식의 변화 도 추구한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사회적 분위기도 좋아지고 합계 출산율도 상당히 올라갈 것 같다. 2010년대 중반까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명으로 출산율을 올린다는 생각이다. 장기적으로는 2.0명까지 가야 한다고 본다.

-- 지금 임시국회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 통과돼야 할 법이 몇 개인가?

▲ 고령화를 대비하는 관련법이 계류 중이다. 지금은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이 법사위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은 본회의에 올려서 의결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노인수발보험법이다. 많은 쟁점들이 해소됐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에서 의결하면 본회의까지 가야 한다. 이번에 통과 안되면 예정일인 2008년 7월의 시행을 1년 정도 연기해야 한다.

--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입안 및 시행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

▲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아직도 국민들이나 기업에 계신 분들, 일부 정책담당자들이 저출산고령사회는 먼 미래의 일이지 지금 당장의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당장 애가 적다고 수입이 줄어들거나 수출이 안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다. 그것을 장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더 바뀌어야 한다.

-- 노인 시설같은 것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 노인요양, 보호 시설이 많이 필요하다. 이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7월의 노인수발보험제 시행 앞두고 3년 간 1천 개 시설을 짓고 있다. 정부도 부담하고 지자체와 같이 짓는다. 시장 군수 입장에서도 그 지역에 노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시설들을 열심히 짓고 있다. 다양한 수요계층에 맞는 시설이 지어지는데 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시설이다.

-- 시설에 노인을 맡기는데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나.

▲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지금 돈많은 사람은 부모를 비싼 시설에 맡기고 돈없는 사람은 무료 양로시설에 버리듯이 맡기는 일이 일부 있다.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하면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 있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런데 지금 핵가족화되면서 사회적인 가치관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 정부가 8군데 시범사업을 하는데, 경북 안동, 제주도 같은 시범지역에 가보면 모두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가족들도 가보면 안심한다. 부모를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그런 곳에서 전문적 서비스를 받는 것이 환경도 좋다는 것이다. 가족들이나 본인들이 모두 만족한다.

-- 노인주거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 아직 노인실버타운에 대해 정부가 큰 지원을 못했는데 금년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서 노인임대주택이라는 것을 전국에 지으려고 한다. 고령자주거지원에 관한 법률도 준비 중이다.

-- 유료노인복지주택 같은 경우 세금이나 부지확보, 금융지원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민간이 운영하는 중산층 노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은 없나.

▲ 지금 양극화 돼 있다. 상류층이 가는 고급시설은 아주 비싸고 저소득층은 무료 시설에 들어간다. 중산층들은 무료시설은 못가니까 돈을 내고 가야 되는데 만족한 시설은 비싸서 못 간다. 중산층들이 어려운데 국가에서 이런 시설을 많이 지어서 결국 금융지원 세제지원같은 걸 해주면 좀 싸진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에서 수요가 일어나서 소득계층에 맞는 시설이 생겨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일단 치매 중풍 환자 등 어려운 노인들부터 국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수발한 뒤, 건강한 노인들에 대해서는 일자리와 건강 프로그램들을 많이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김대영 편집위원(kdy@yna.co.kr)

본 기사는 종합뉴스미디어 연합뉴스 김대영 편집위원의 김용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 인터뷰 기사입니다.
원문은 www.yonhapnews.co.kr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일 2007-02-21 12:5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