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장기요양보험과 시니어비즈니스의 미래 ① 왜 노인장기요양보험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7년…노인인구 6.6% 수혜
"인프라 확대정책→서비스 품질개선으로 전환할때"

올해 75살인 김모 씨는 이미 수년전부터 치매에 걸린 아내(72)를 혼자 돌보며 지내고 있다. 주름지고 거친 손으로 아내의 병수발을 들고 빨래와 청소 등 집안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가기 일쑤였다. 때로는 이런 일상이 힘에 부치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알고 난 뒤 여유를 찾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아내를 돌봐주면서 삶의 무거운 짐도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와 중풍, 파킨슨병과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서비스다.선진국보다는 늦었지만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나라를 목표로 지난 2008년 7월 처음 도입됐다. 1~5등급까지 개인별 증상에 따라 차등화된 현금지원과 재가서비스, 요양케어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추이(단위: 원,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베이붐세대 노인층 진입 임박..병수발 수요 급증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말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40만2054명으로 지난 2009년 23만8408명보다 68.6% 급증했다.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노인이 늘고 있는 것은 급속한 고령화 진전과 무관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윤경 보건사회연구원 장기요양연구팀 연구위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노인인구의 6.6% 정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며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 출생)가 본격적으로 노인계층에 진입하게 되면 수급자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2006년 9.5%에서 2020년 15.7%가 될 전망이다. 80세 이상 노인의 수도 2010년 39만명에서 2020년에는 80만명, 2030년에는 12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갈 길 먼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서비스 개선에 집중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빠르게 정착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직도 서비스 대상이 제한적이고 양적·질적인 측면에서도 개선할 점이 많이 때문이다. 요양시설보다 재가(가구 방문) 서비스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와상환자(누워있는 환자)의 경우 24시간 근접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요양보호사의 가사지원 시간은 고작 3~4시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연구위원은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인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한 재가서비스에서 완전한 만족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노인 복합질환 의료서비스와의 연계(재활)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수급과 부당청구, 고객 알선유치 등도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처해 있는 현주소의 단면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비스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우선하는 정책을 펼친 결과라며 이제는 서비스 품질 개선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현황(단위: 명,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민감한 수가 문제…서비스質 vs 재정부담

이 연구위원은 "다양한 불법행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평가와 관리·감독 기능의 제도적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을 운영하는 현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수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요양보호사와 같은 장기요양 인력의 자질 향상, 인력 증강, 처우(월급여)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하는데 재원마련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다. 임무영 서울 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은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고 노인계층으로 진입하면서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서비스의 질과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선 향후 수가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보험제도 재정분담 비율에 연계돼 있어 재정부담과 보험료 부담, 본인부담금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수가 조정보다 현행 제도의 체계 정비 등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문영재 기자 pulse @asiae.co.kr
출처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8241756338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