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국가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10월 26일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날 확정 발표된 기본계획은 고령화와 관련, 중고령 여성 취업지원과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등이 보완된 것을 제외하면 지난 9월 중순 발표된 기본계획안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마련된 합동브리핑에서 정부대표로 나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최종안을 발표했다.

진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앞으로 기업에 대해 꾸준히 적절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정부가 설득을 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들에게 지금 당장 고통이 따르더라도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을 설득하면서 기업이 동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기업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이라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면 중장기적으로 기업활동 하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 인식을 같이 공유하면서 지금 당장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 고통을 분담하자고 설득하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동석한 기획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은 2차 기본계획 예산에 대해서 “따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세금으로 편성할 때 반영하게 된다”며 “내년에 편성된 관련 예산 14조원 중 국비가 9조원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75조8000억원이 투입되며, 1차 기본계획 예산 42조2000억원보다 79% 증가했다.

임 차관은 예산 확충 방안에 대해 “1차년도인 내년 14조1000억원이 예산에 반영된다”며 “이 가운데 9조2000억원이 국비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와 매칭한다. 5년간 연평균 5.5% 증가 수준으로 예산을 조금씩 늘려나가서 준비예산에 반영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