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살던 90대 노인이 이번 설날자신의 집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식이, 자녀가 7명 있어서 파장이 컸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했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과연 자녀들의 탓인가.노인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 문제, 주민대표와 전화연결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전화연결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교수님께 먼저 자세한 내용 여쭤보겠습니다.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의 정순둘 교수 나오셨습니다.어서 오세요.

정순둘: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91살의 어르신이, 할아버지가 설날 아침에 숨진 사건입니다. 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혼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정순둘: "가장 큰 문제는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이분께서 주로 기초생활수급권을 받고 계시는 노인들과 같은 마을에서 살고 계셨고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자녀가 일곱이나 됐었다라는 점이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른 케이스였다고 봅니다."

앵커: "자녀분들이 일곱 명이나 있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려운 문제고 가족문제니까요.제도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그 동네가 수급자분들이 많이 사시던 곳이었군요."

정순둘: "네, 수급자들이 보통 마을을 이루어서 사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사실 때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혼자 독거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아침에 촬영해 온, 사고가 난 그 지역의 화면 보고 계시는데요.어떻습니까? 가족 문제로 치부하기 좋습니다, 자녀분들이 일곱 명이나 있어서요.그렇지만 교수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정순둘: "그렇지 않습니다.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부양의무자라고 해서 부양의무자가 배우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자식까지 될 것이냐 또는 그 외의 형제 자매까지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형제, 자매는 빼고 배우자와 자녀들만으로 부양의무자를 좀 좁힌 거죠, 그런 의미를요.그러다가 다른 나라들하고 좀 비교를 해 보면 우리나라가 그 범위가 아직도 넓습니다. 대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나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배우자가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자녀까지는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체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유교적인 그런 사상이 아직도 이 제도 속에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제도 속에."

정순둘: "네."

앵커: "그러니까 이 숨진 할아버지만 해도 자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원을 받아오다가 자녀분들이 확인돼서 수급이 제외됐거든요.만약에 자녀분들이 부양하지 않고 있다는 걸 증명하면 다시 수급자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정순둘: "제도적으로는 실제로 자녀가 있다, 부양할 만한 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그렇지만 자녀가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앵커: "만약에 자녀와 연락도 안 된다..."

정순둘: "연락도 안 되고 자녀가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다라고 하는 것이 판정이 된다면 다시 수급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앵커: "시 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본인이 증명해야 되는."

정순둘: "본인이 증명하셔야 된다라기보다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있습니다.그분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자녀가 있지만, 주민등록상 자녀가 있지만 나를 부양할 능력도 없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되면.알겠습니다. 계청 자료에 따르면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이 지금 한 125만명 정도 됩니다. 희가 준비한 그래픽 보시면서요.지금도 이미 전체 노인의 한 20% 정도는 독거노인이고요.지금 125만명 정도인데.6년 후에 2020년에는 아주 빠르게 늘어납니다. 174만명 그리고 2035년에는 300만명을 훌쩍 넘어섭니다. 교수님, 이걸 여쭤보겠습니다.이런 사건 나면서 선진국도 마찬가지지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지금 독거노인이 100만, 200만, 금방 300만이 되는데 저거 사실 남의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정순둘: "앞으로는 노인들만이 아니라 이제 혼자 사는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은 사람들이나 중년층도 노인이 되면 내가 저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점에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자녀들과 같이 살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통계상으로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시기에 배우자마저 사망한다면 나도 저런 상황에 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시고 걱정을 하실 만한 그런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은 자녀들 부양하기 때문에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했는데 정작 자녀들로부터 부양을 못 받는 독거노인 세대가 늘어날 경우에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하는데.그러면 이걸 여쭤볼게요.통계청 통계 보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연금 받고 계시는 분들, 노후에 직장이 없을 테니까요.뚜렷한 직업이 없을 경우에 연금 받고 계시는 비율이 3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세 분 중에 두 분은 사실상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한 푼도 없거든요.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정순둘: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이 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에게 집중을 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들이 이런 노인들을 부양했었지만 이제는 자녀들 역시도 내 부모에 대한 부양이 나의 탓만은 아니다, 나의 책임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그래서 결국 정부에서 이제 어떤 정책을 가지고 부양을 해야 하는 가족을 도와줄 것이냐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그럼 여기서 홀로 숨진 노인, 어르신이 살던 동네 주민분 잠깐 연결하겠습니다.서울 은평구 산골마을의 장양훈 대표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전화 연결>

앵커: "안녕하세요."

장양훈: "안녕하세요."

앵커: "아버지 빈소에는 다녀오셨습니까?"

장양훈: "아직 빈소가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못 알아보고 있어요.영안실에 계시고 가족들이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식분들이 오기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갈 계획을 할 수가 아직 없기 때문에."

앵커: "어떻습니까, 장 대표님.고인이 되신 할아버지와 평소 알고 지내셨다면서요.주민들이 왕래도 자주 하고요."

장양훈: "그렇죠.하루에 서너 번씩 뵙고 하시는 분이죠."

앵커: "그리고 자원봉사자 계시고 사회복지사 계시고.그런데 혼자 세상을 떠나셨단 말이죠, 설날 아침에."

장양훈: "설날에는 지역주민들도 봉사단들도 다 가족한테 가고 또 가족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돌보는 데 조금 아침에 찾아가서 봐야 되는데, 설날 아침이라 그래서 아침에 찾아가서 뵙지 못한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이는, 가족 친지들이 모이는 설날이 오히려 할아버지는 혼자 남게 되신 건데."

장양훈: "그렇죠.혼자 남아계시다 보니까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앵커: "이 지역의 주민공동체가 비교적 잘 돼 있어서 서로 왕래도 자주 하시고 서로 돕고 사신다고 들었습니다.할아버지가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받던 복지내용을 조금 알고 계십니까?"

장양훈: "지금 우리 주민자치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주민자치에서도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었어요.쌀도 갖다드리고 일주일에 세 번씩 들여다보고 의무적으로 봉사단들이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어르신이라, 마을의 최고어르신이고 그래서.주민들이 신경도 많이 쓰고 주민자치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쌀도 갖다드리고 반찬도 수시로 갖다드리고.그런데 잇몸이 없으셔서 지금 잡수시는 데 좀 힘드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앵커: "기사를 보니까 할아버지가 올해부터는, 지난해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였다가 올해부터는 수급자격을 잃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장양훈: "원래 구에서 다 수급을 해드렸었는데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자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식이 일곱이 있다고 그래요.조사를 해 보니까.그래서 그 자식들에게 걷어서 어르신을 도움을 드리는 방법으로 택하고 있거든요.올해부터는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만 그리고 반찬이나 이런 거, 식사하시는 거 이런 것만 주로 신경을 썼지, 그 복지에 대해서는 자식들이 조금씩 걷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신경을 덜 썼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자녀분들 문제, 가족관계는 저희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할아버지 장례 준비는 잘 되고 있답니까?"

장양훈: "어제 아들이 병원에 온다고 해서 아들하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법적 처리가 들어가야 우리가 이 집도 정리도 해 드릴 거고 유품도 정리를 해드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자식을 아직, 아드님들을 아직 못 만나봤어요.만나보고 뒷수습을 해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은평구 산골마을의 장양훈 대표로부터 자세한 뒷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장양훈: "감사합니다"

앵커: "교수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방금 마을 대표분 말씀이 법이 바뀌어서 수급대상자가 안 된다고 그러셨거든요.법이 바뀐 겁니까?아니면..."

정순둘: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법이 있었던 법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회복지사나 자치단체에서 자녀분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 겁니까?"

정순둘: "확인이 안 됐었었던 것 같습니다.자녀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안 됐었었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이런 연금 수급자 수가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비율이 낮다는 걸 여쭤봤었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노인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복지혜택들이 있습니까?일단 대표적인 게."

정순둘: "대표적으로 지금 돌아가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시거든요. 독거노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특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통해서 독거노인들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독거노인이실 경우 중요한 것이 안전에 대한 거고 혼자 잘 계시는가에 대한 그런 확인서비스입니다.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제공하는 것이 이분들에 대한 돌봄 기본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잘 계시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작업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위험하다라고 인정될 수 있는 치매라든가 건강상의 위험이 크신 노인들에게는 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앵커: "건 어떤 겁니까?"

정순둘: "특별히 IT라든가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분이 움직이심이 어떻다라든가 실제로 지금 정확하게 생활을 안전하게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런 안전점검 서비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이 지금 있습니까?"

정순둘: "네, 있습니다.그리고 또 실제로 사랑잇기라고 해서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연결되는 게 중요하죠.그래서 그분들을 연결시켜줄 수 있도록 기업체들이 또 힘을 써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또 아까 장례서비스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무연고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장례를 치뤄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합니다.그리고 가사활동 지원을 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노인종합복지센터 같은 것이 모든 자치단체, 광역이든 기초든 모든 시군구에 다 있는 건 아니죠?"

정순둘: "다 있습니다.현재 중앙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서울 마포구에 있고요.

그리고 시도마다 시군구에 다 하나씩 있고요.실제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약 200여 개가 넘습니다."

앵커: "그러면 거기 가서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저를 좀 돌봐주세요.제가 건강이 안 좋은 독거노인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아니면 재산이나 또 소득 이런 거 따집니까?"

정순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아무래도 복지자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산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또 사회적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분들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선정 대상들은 또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많이 계십니다.일반적인 노인들은 제외되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앵커: "수급권자분들은 기본적으로 형편이 어렵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매달 최저생계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정순둘: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뒤의 차상위계층이라든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그럼 말씀하신 독거노인복지센터에서 사실상 돌봄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우시겠네요."

정순둘: "어려우십니다.대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선순위로 하다 보면 좀 뒤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끝으로 교수님 보시기에 현실적으로 정부나 자치단체가 보완해야 할 노인복지, 특히 독거노인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사항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정순둘: "가족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그리고 실제로 독거노인들에 대한 스스로의 자신의 보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도 좀 더 강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정책적인 배려나 도움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분들 스스로 국가에서 드리고 있는 그런 제도라든가 서비스 그리고 혼자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인식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노인의 의식전환도 필요하다."

정순둘: "의식전환도 필요하고 국가의 지원도 필요한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소득이 좀 더 위에 있으신 분들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정도의 장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럼 노인들에 대한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까?"

정순둘: "늘어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초노령연금쪽에,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죠.그쪽에 거의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어서 이런 서비스 분야에서는 좀 예산이 사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7월부터 받는 돈이 한 2배 정도 늘어나니까요."

정순둘: "그렇기는 하지만 그건 연금 차원인 셈이고요."

앵커: "알겠습니다.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의 정순둘 교수였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순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