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오늘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제도가 시행된 지 다섯 돌을 맞는 날이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미치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조건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이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이 빠르게 늘어가는 상황에서 사회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기초생활 보장을 나라의 시혜가 아닌 수급권자의 권리로 처음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도 크다.

하지만 그간의 노력에도 빈곤문제 해결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고도 멀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중 기초생활 보장 수급을 받는 이는 여전히 절반이 되지 못한다. 그 가운데 반은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동안 몇 차례 개선을 하기는 했지만, 꼭 지원이 필요한데도 방치되는 이가 없도록 합리적인 개선책을 계속 마련해가야 한다.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해가는 것도 서둘러야 할 과제다. 현재 잠재적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4.2%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우선은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부정 수급자의 사례를 들어 ‘복지병’을 거론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실의 척박함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경제규모에 견줘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되는 사회복지비 지출을 좀더 서둘러 늘려가야 한다. 각종 사회보험 혜택에서 소외되는 이가 없게 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사회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활이 가능한 이들을 돕고, 빈곤층이 생겨나는 뿌리를 잘라내는 것이야말로 효율적인 빈곤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