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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인학대 방지할 종합대책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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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06-22 10:30 조회 2,12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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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의 부모 학대가 계속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10일 발표한 ‘2006년 전국 노인학대 상담사업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18개 노인학대 예방센터에 접수된 학대 신고사례는 2274건으로 전년도(2038)보다 11.6% 증가했다. 가해자의 90% 가량이 친족이다. 이 중에서도 아들(55.5%)과 며느리(11.8%)의 학대가 67%를 넘는다.

각종 심포지엄의 발표나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의 노인학대는 10%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대받는 노인들이 쉬쉬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나 학대인지 모르는 경우까지 합치면 사정은 매우 심각하다. 노인 자살과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주된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가족 갈등이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가족들의 노인 부양체계가 붕괴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를 떠맡을 시스템이 거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인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간다. 앞으로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사회문제 중의 하나가 될 것이 분명하다.

노인학대 문제의 해법은 가족 지원, 사회시스템 구축, 제도 완비 등이 두루 연계돼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노인학대방지법이 필요하다. 현재 가정폭력방지법이나 노인복지법이 있지만 노인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인구학적 특성을 감안해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 노인들의 자립력을 증대시켜 가족 의존상태를 줄여나가는 노력도 시급하다. 가족의 돌봄과 사회적 돌봄이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앞서 노인은 개인적·사회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약속이 확립돼야 한다. 얼마 전 대학생 중 10%가 노인학대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응답한 조사결과가 있었다. 우리의 아름다운 경로효친(敬老孝親)사상을 빛내야 하는 것은 물론 힘없는 이들을 돌보는 것은 문명국가의 기초적인 실천 덕목이다.

2007-06-10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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