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 장기계획 수립, 지속적 추진해야"
국회 예산정책처,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 분석

[188호] 2009년 09월 23일 (수) 김병헌 기자 bhkim@nnnews.co.kr


국회 예산정책처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장기적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월 23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증가율이 급속히 하락해 인구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저출산 및 고령화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령화 진행속도는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일본과 비교해 인구증가율이 2008년 한국은 0.31%로 일본의 -0.06%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한국은 2020년 감소세로 전환되고, 2050년 -1.07%를 기록해 일본(-1.09%) 수준에 도달할 예정이다.

노년부양비도 2008년 한국이 14.3으로 일본의 34.3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2050년에는 72.0으로 일본 수준(76.4)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현재 61% 수준에서 정체돼 75~80%인 선진국보다 낮으며,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 수준으로 선진국의 70% 정도보다 크게 낮았다.

저출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노년부양비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정책효과 모의실험을 실시한 결과, 경제적 측면에서 총저축률이 하락하면서 금리가 상승해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가 부진해지는 등 실질 국내총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 인구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거시경제와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비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하다는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인구정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이를 따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재정적 여건에 대한 엄밀한 검토와 소요재원 마련에 대한 사전적 검토와 준비가 요망된다는 지적이다.

인구구조변화가 노동공급과 자본축적을 저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므로 이에 대한 가용자원의 활용차원에서 경제활동참가율(특히 여성)과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김병헌 기자 bhkim@n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