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2005-07-21 10:44]
[edaily 이정훈기자] 여가와 주택 요양 기기 정보 한방 금융 농업 등 8대 실버산업(고령친화산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집중 지원이 본격화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가칭 `고령친화산업지원법`에 대해 논의하고 오는 22일 공청회를 거쳐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실버산업은 오는 2008년쯤부터 개화돼 2010~2025년에는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정이 합의한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은 범정부적으로 집중 지원할 고령친화산업 8대 산업분야를 여가 주택 요양 등으로 제시하고 이를 `저출산&8228;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요양서비스 및 주택 개조, 관리 분야 등 수요가 급증하는 실버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재택건강정보시스템 등 핵심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추진 및 산학연 협동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또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추진으로 품질 향상과 호환성을 확보해 국내외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e-health` 표준화 1단계사업을 완료하며 재택건강시스템 개발과 휴대형 진단 및 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고 산업자원부는 고령친화용품 산업화 지원센터, 충남 고령친화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관광부는 여가전문가 양성, 여가문화 확산 캠페인, `여가문화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고 농림부 및 농업진흥청은 전남에 은퇴농장을 설립하고 고령친화 귀농교육과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등에 나선다.

한편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을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10월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