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에 비해 질병, 빈곤, 고독 등 사회경제적 대책은 더디기만 하다. 당면 과제 중에는 노인 학대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노인인구 34만명을 넘어선 충남도의 경우는 특히 1만명당 노인 학대 인구가 전국 평균보다 높다. 신체적, 정신적 학대의 80%는 가족에 의해 가정 내부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해결이 더 어렵다.

최근 들어 노인 학대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관심 증대로 수면 위로 드러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학대와 방임을 당하는 피해 노인들이 자식 걱정에 신고를 꺼리는 사례까지 감안하면 학대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고, 그 중심에 각 시·군과 읍·면·동이 있어야 하는 이유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압도적이다. 경제적 학대에 이어 노인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는 자기방임도 늘고 있다.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율 또한 꾸준히 늘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 다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노인 대상 패륜성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해야 한다. 다른 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원스톱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현행법에는 의료인이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노인 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 노인학대방지법 도입과 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불효자방지법은 가급적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저출산 장기화, 기대수명의 증가, 인구 감소 대응, 성장잠재력 약화 등 경제 문제에까지 파급된다.

복지재정 확충도 다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 충남 시·군별로 살펴보면 고령화율과 재정자립도가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광역단체 중에는 충남과 충북, 강원에 그런 곳이 많다. 핵가족화와 가정의 해체와 변방층으로 밀려난 노인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노인 학대 사례의 신속한 처리, 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바란다. 가정사로 치부해서는 노인이 안전하고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만들 수 없다.

출처 :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60419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