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 18개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노인학대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 ‘06년 한해동안 노인학대로 신고 접수된 사례는 2,274건으로 ’05년에 비해 11.6% 증가하였고, 학대사례에 대한 상담서비스는 총 19,092건이 제공되었다.
○ 학대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언어ㆍ정서적 학대가 42.3%로 가장 높고, 방임(22.2%), 신체적 학대(20.9%), 재정적 학대(11.3%) 순으로 나타났다.
○ 전체 피해노인 중 여성노인은 1,540명으로 전체 피해노인의 2/3 (67.7%)를 차지하였다.
- 이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여성노인의 비율이 60%인 점과 비교할 때 여성노인에 대한 학대가 다소 많았다.
○ 전체 피해노인 2,274명중 85세 이상 초고령 피해노인 수는 359명
으로 17.8%인데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8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5.7%인 점과 비교하면 초고령노인에 대한 학대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 특히, 초고령 피해노인의 52%(187건)이 고령의 성인자녀(70세 내외)에 의한 방임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에 의한 노인부양이 노인학대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학대행위자는 친족이 대부분
○ 학대행위자는 아들이 5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며느리(11.8%), 딸(10.4%), 배우자(7.3%)순으로 나타나 친족에 의한 학대가 89.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아들·며느리에 의한 학대비율이 67.3%이며, 이는 아직까지 노인의 주된 부양자가 아들·며느리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65세 이상 동거노인인구 중 주부양자가 아들·며느리인 경우는 78.6% (2000년 기준)이다.

▣ 학대의 주된 원인은 가족-환경요인, 그 중 가족갈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
-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을 포함한 가족갈등이 49.4%로 분석되었다.

▣ 노인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 노인학대의 정확한 실태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08년도에 전국노인학대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노인보호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의 주된 원인이 가족 간 갈등으로 밝혀짐에 따라 학대유발 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은 왜 노인을 학대하는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6월 14일(목) 대우컨벤션홀(2층)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 은폐되어 있는 노인학대사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대, 노인학대신고 및 상담전용전화 (1577-1389)홍보 강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한 인식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 향후 실시될 기초노령연금제도 및 장기요양보험법 등은 지역사회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부담을 줄여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돌보미바우처제도 및 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사업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여성노인과 초고령노인과 사회적 안전망을 연결함으로써 은폐된 노인학대를 발굴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2007-06-11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