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은 662만4000명으로 전체 13.1%에 육박하면서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가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면서 노인요양병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개설 기준이 까다롭지 않고 개설만 해놓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자 너도나도 요양병원을 지어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노인요양병원의 공급과잉은 각 병원의 운영난을 초래했고 결국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불러왔다. 요양병원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2회에 걸쳐 짚는다.


요양병원 노인학대 실태= #1. 지난해 4월 진주 한 요양병원에서 아버지를 모셨던 김모(45)씨는 한 달 만에 아버지를 창원에 있는 다른 노인요양병원으로 옮겼다.

수면 장애가 있던 아버지가 밤마다 병원을 돌아다니는 증상을 보이자 병원 측은 환자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치료에 방해가 된다며 아버지를 침대에 묶었다. 병원 측은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보호자 입장에서 손발 결박은 학대나 다름없어 보였다.

아버지의 상태는 나빠졌고, 김씨의 마음도 무거워졌다. 김씨는 손발을 묶지 않는 창원의 다른 병원으로 아버지를 옮겼고, 다행히 아버지는 증상이 호전돼 3~4개월 정도 치료를 받은 후 진주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2. 올해 91세인 윤모(창원)씨는 지난해 5월 뇌경색으로 쓰러져 창원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윤씨는 퇴원 후 회복을 위해 종합병원 인근의 한 요양병원을 찾았다가 한 달 만에 다른 요양병원으로 갔다. 수술 후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던 윤씨에게 요양병원은 재활치료 없이 영양주사만 줬고 윤씨는 회복은커녕 상태가 더욱 나빠져 침대에 누워만 지냈다.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 병원을 옮긴 윤씨는 그때부터 코에 급식관을 꽂아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었고 재활치료를 통해 휠체어를 타고 거동이 가능한 상태까지 호전됐다.

도내 노인요양병원 현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건수는 최근 5년간 25% 증가했다.

요양병원 등에서 노인학대가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는 운영난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다. 전국적으로 늘어난 요양병원이 운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진 수를 줄이고, 저임금의 간병인을 간접고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 수는 2008년 690곳에서 연평균 12.4%씩 늘어 2014년 1337곳으로 증가했다.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 행위를 목적으로 개설한 병원으로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된다. 특히 노인질환 등을 치료할 목적으로 입원 가능하며, 요양원과 달리 노인질환 등급 없이도 입원할 수 있어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후 요양병원 개수는 증가세가 빨라졌다.

경남의 요양병원 개수는 103곳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를 받은 곳은 75곳. 이 중 1등급을 받은 곳은 8곳에 불과하다. 2등급을 받을 곳은 19곳, 3등급은 28곳, 4등급은 14곳, 5등급은 6곳 등이다.

의료계 종사자들은 이러한 요양병원의 양적 증가에 따른 환자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관리 시스템의 변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덕진 한국만성기의료협회 회장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요양병원들이 운영비 절감을 위해 인건비와 의료장비 등을 축소하면서 비어 있는 병상을 채우기 위해 환자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무분별하게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무리한 운영을 하고 있는 요양병원에는 다수의 환자들을 돌보기 위한 전문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는 곧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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