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눈앞에 이익만을 쫒는 현실을 반영하듯 노인학대가 늘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는 현대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문제의 핵심은 빈곤, 질병, 고독이라 하겠는데 이는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핵가족화, 평균수명의 연장, 도시취업인구 증가로 인한 노부모와의 별거, 정년퇴직으로 인한 생활수단의 상실 등의 생활리듬의 변화와 직결된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하듯 노인학대가 최근 5년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노인의 학대가 남성노인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로 각 지역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건 중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2007년 1천600여건에서 2012년에는 3천건으로 늘어나 연 평균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학대유형별로는 신체, 정서, 성, 경제, 방임, 자기방임, 유기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중복학대 피해가 절반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정서적 학대, 방임, 신체적 폭력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난 2010년 전용쉼터가 생겼지만 소수인원 밖에 수용할 수 없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대한민국 경로헌장에는 노인은 우리를 낳아 기르고 문화를 창조 계승하여 국가와 사회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공헌하여 온 어른으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야 할 분들이라고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는 점차 노후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빠른 속도의 고령화에 비해 노인대책은 미미하고, 급속한 산업화와 핵가족화는 이미 노인문제가 심각해 졌음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험과 무관심 속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제도나 법규범의 제정은 빠르게 변해가는 시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노인학대 문제는 개인적,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눈에 잘 띄지 않고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한국사회는 외부인이 가족생활에 참견하는 것을 싫어하므로 노인이 개인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노인 스스로가 학대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많다.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대부분 아들, 배우자, 며느리로 나타났으며 피해자의 특성으로 여성이 많고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노인에게 학대의 가능성이 높으며, 경제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도 학대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고령화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를 국가나 사회가 어떻게 해결하고 노력하며 그 해결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고령화는 축복받을 수 있는 노후가 될 수 있다. 자식들로부터 학대를 받는 노인들은 신고를 꺼려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 할것이지만 지속·반복적으로 노인학대는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위에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노인학대에 대한 시설과 예방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고령화시대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국진(경북 고령경찰서 쌍림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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