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은 기본...70대 할머니 성폭행에 살인까지
세금지원 ‘보험금’ 부정수급액 1년에 128억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6년 초고령화 사회로 본격 진입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초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 이상인 인구 구조를 말한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노인 복지정책의 전환 및 추가적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노인 인구의 증가는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힘든 노인들을 보살피는 `노인요양원`(노인 요양시설)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요양원이 애초 설립취지와 달리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낮은 진입장벽에 노인요양원 숫자는 급격히 늘고 있지만, 노인요양보험 부정 수급으로 연간 100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인 요양시설 7년 사이 4배로↑…낮은 진입장벽에 공급 과잉

노인요양원은 2008년 이후 7년 사이에 4배로 급증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 6월 1,244개였던 노인요양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은 요양 비용의 80%를 지원해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후 큰 폭의 증가를 거듭해 7년여만인 지난해 7월에는 4천999개로 늘었다. 이렇게 급증하게 된 이유는 노인요양원의 설립 요건이 지나치게 낮은 데 있다. 노인요양원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요건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별 어려움 없이 허가를 얻을 수 있다.
요양원이 급증하면서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요양원의 서비스의 품질은 나빠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또 제대로 된 인적·물적 토대를 갖추지 못한 사설 노인요양원이 난립하게 된 것 역시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노인 학대다. 요양을 위해 입소한 요양원에서 노인에 대한 학대와 가혹 행위, 심지어 성폭행과 살인까지 발생했다. 당국에 의해 공식 확인된 노인요양원 내 노인 학대 사건은 2010년 127건에서 2014년 246건으로 4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에는 요양보호사의 입소 노인에 대한 가혹 행위, 성폭행은 물론 치매 노인이 실종 후 사망하거나 입소 노인이 다른 입소자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노인요양보험 수급과 관련한 부당청구도 문제다.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원 557곳을 대상으로 노인요양보험 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64.1%인 357곳의 허위·부당 청구가 적발됐을 정도로 요양보험 지원을 둘러싼 비리도 만연해 있다.

-요양원 노인학대 4년 새 2배로 증가…폭행 사건 잇따라 　


[노인요양원이 급증하면서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의 품질이 나빠지는 등 사회적 문제화 되고 있다.]

노인 요양원은 고령의 노인들이 돌봄이 필요해 찾은 곳이다. 하지만 요양원 내 노인학대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요양원의 노인 학대 판정 건수는 2010년 127건에서 2014년 246건으로 93.7%나 늘었다.　요양시설 폭행 사건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실제 노인학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들 사이의 폭행 사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80대 할머니가 다른 입소자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요양원에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폭행 사건이 잇따르지만 노인요양원에서 CC(폐쇄회로)TV를 찾기는 쉽지 않다. CCTV 설치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 상습학대·성범죄에 실종·사망사고까지

강원도 춘천시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A(64)씨와 요양보호사 B(55)씨는 상습적으로 요양원 입소 노인을 학대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 2명을 휠체어에 앉힌 채 수시로 손목을 테이프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또 노인들을 목욕시키면서 공동세면장 출입문을 열어둬 노인들이 수치심을 느끼도록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충북 영동군 한 요양시설 대표인 목사 C(64)씨는 2014년 10월 초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입소 노인이 동료 입소자와 다퉜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이 노인의 손목을 쇠사슬로 침대 난간에 묶고 1주일 간 감금했다. C씨는 구속됐다. 노인들을 관리 대상으로만 여기는 일부 요양시설에서 이 같은 각종 형태의 학대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입소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도 발생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D(48)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요양원에서 지내는 노인(62·여)을 매주 1∼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 노인이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맞아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첫 범행을 저지른 그는 이후에 인면수심 행태를 반복했다. D씨는 피해 노인이 자유롭게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데다 불미스러운 일로 요양원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요양원 사건·사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입소 노인이 실종됐다가 숨지는 사고가 곳곳에서 이어졌다. 지난해 9월 21일엔 강원도 영월군 한 요양원 뒤편 야산의 연못에서 7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노인은 닷새 전 요양원에서 실종됐다. 치매를 앓던 노인이 요양원을 나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요양보험 재정 눈먼 돈?…3년 간 부정수급액 385억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연례보고서에서 노인요양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단위별로 케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케어 매니저 양성안을 제시했다.]
노인요양원의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요양원의 비용(식사재료비, 상급침실비용, 이ㆍ미용비 등 제외)은 입소자들이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원한다. 비용 대부분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즉,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급되지만,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허위ㆍ부정 수급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요양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은 ‘눈 먼 돈’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데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2∼2014년 3년 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액(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재가서비스’ 포함)은 385억원에 달했다.　적발액은 전체 노인요양원의 10%가량만을 들여다봤을 때 나온 것으로, 실제 부정수급액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부정수급액은 2012년 94억원에서 2014년 178억원으로 2년 사이 2배로 증가했다. 178억원 중 노인요양원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127억원이나 된다.　2014년의 경우 조사 대상 노인요양원 557곳 중 적발된 곳은 64.1%인 357곳이나 됐다. 5곳 중 3곳 이상이 허위ㆍ부당 청구를 하고 있을 정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이 눈먼 돈이 된 셈이다. 요양원 설립 주체들의 그릇된 인식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지자체 등의 관리ㆍ감독 소홀 등도 문제라는 목소리가 크다.　

- 당장 시설·설치·운영 기준 강화해야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돌봄·보건의료 연합서비스 공급 모형에 관한 전망과 과제를 보면 우리나라는 2026년 초고령 사회에 본격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초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 이상인 인구 구조를 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5년 12월 연구보고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제공 주체 간 역할 정립과 연계 체계 구축에서 공식적 돌봄과 비공식적 돌봄의 연계를 제안했다. 공식적 돌봄은 노인요양원 케어 시스템이다. 비공식적 돌봄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자원봉사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완적 서비스 개념이다. 이를 위해 공식·비공식 돌봄 제공자를 망라해 지역사회 단위별로 케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 체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전문가인 케어 매니저 양성안을 제시했다.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 캐나다의 지역 케어 지원센터 등과 같이 포괄·통합 역할을 하는 종합시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종합시설은 지원 신청 접수에서 신청자 욕구 파악, 공급 계획 수립, 시설·제공자 연계, 모니터링, 재평가까지 돌봄 서비스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 요양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가 결합한 돌봄 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다. <김충식 기자>

출처 : http://www.ks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