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대상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및 요양인프라 434개소 증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서민층이 실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경제적 부담으로 노인요양시설 이용이 어려운 서민층 노인 6,500여 명에 대해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료의 약 50%를 지원(월22～30만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금번 조치로 실비요양시설 이용료(월 437～706천원)에 대한 부담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서민층 노인들의 시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를 포함해 현재 무료 또는 실비시설에 입소중인 실비시설 입소 대상 노인 및 서민층 노인 6,500여명을 대상으로 총 217억(국고70%, 지방비 30%)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올해 노인요양인프라 300개소를 신축한데 이어 내년에는 ▲노인요양시설(137개) ▲소규모요양시설(147개) ▲노인그룹홈(71개) ▲종합재가지원센터(72개) ▲공립치매병원(7개) 등 총 43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 종합재가지원센터: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주간·단기보호 서비스 등 재가서비스를 한 시설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복합시설.

노인요양시설은 공공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하며, 재정사정이 열악하거나 시설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소규모요양시설이나 노인그룹홈 위주로 증설한다.

한편 복지부는 무료·실비요양시설이 없는 지역과 시설수요 충족률 30% 미만 지역 중 사업부진 지역, 재가시설이 없는 지역 중 사업부진 지역의 단체장(19명)을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직접 면담하고 시설확충 사업에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2006.11월 현재 노인요양인프라 현황은 노인요양시설이 679개소(35,628병상)이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927개소(이용정원 46,541명)로 지난해 대비 노인요양시설 136개소(5,665병상), 재가노인복지시설 79개소(이용정원 6,539명)가 증가했다.

요양인프라 증가에도 불구, 요양인프라 현황은 노인수발보험의 요양시설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무료·실비시설이 없는 지역도 42개 시군구이며, 이중 2개 시군구는 아직 설치계획도 미정이다.

이와 같이 지역의 노인요양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에도 내년도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지자체의 사업신청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쳤다.

복지부의 2007년 시설인프라 확충 목표는 434개소이나, 11월 집계한 각 지자체의 신청은 246개소(목표 대비 57%)에 그쳐 연차별 시설확충 계획 달성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복지부는 "노인요양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설치계획조차 없는 것은 지역님비 현상, 지자체의 예산부족 등이 원인이지만, 단체장의 노인복지시설 확충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의: 노인요양운영팀 031)440-9630~4
정리: 정책홍보팀 유수민 saebyuk00@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