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간호에 지쳐서…" 배우자 살해 잇달아
고독死·가족의 학대도 심각
자택 간병 노인의 배우자 살인, 나 홀로 노인의 고독사(孤獨死), 노인학대….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에서 최근 속출하고 있는 노인 관련 사건들이다. 노인복지 선진국을 자부하는 일본 정부는 개호(介護) 보험법과 고령자학대방지법을 시행하는 등 대응책 마련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비극은 좀처럼 그치지 않는다.

올들어 일본에서는 노인이 집에서병간호를 하다가 배우자를 살해한 사건이 30건 이상 발생했다. 주로 남편이 아내의 목숨을 빼앗는 경우가 많았는데, 범행 후 대부분 “병간호가 너무 힘들었다” “지쳤다”고 울먹여 보는 사람의 가슴을 착잡하게 했다.

5월 26일 부인을 살해한 노인(89)의 사연은 사건의 비극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대기업 출신으로 정년퇴직 후 연금생활을 해 온 노인은 지난해 9월부터 파킨스병에 걸린 부인(85)을 간병하는 생활을 시작했다. 부인은 우울증까지 겹쳐 한층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노인은 성실하게 보살폈다. 3월 노인이 길에서 넘어져 대퇴부 골절상을 입게 되자 상황이 급변했다. 병원치료에도 불구하고 걷는 것이 부자유스러워져 부인 간병이 더욱 어려워졌다. 주위 사람들은 이를 보다 못해 부인을 노인시설에 맡길 것을 권했지만 그는 “남에게 폐를 끼치느니 죽는 게 낫다”며 거부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눈길을 끌었다. 고베(神戶) 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노인의 죄를 엄중하게 추궁하면서도 “부인이 병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을 비관하며 동반자살을 시도한 것에는 동정의 여지가 있다”며 ‘온정 판결’을 내렸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한 재판장은 노인에게 “계속해서 부인의 명복을 빌어달라”고 당부했다.

혼자 사는 노인의 고독사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총인구의 20.7%(2006년 현재)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에서는 노인 5명중 1명이 혼자 살고 있어 고독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04년에는 도쿄의 도영(都營)주택 등에서만410명이 고독사했을 정도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이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노인학대는 주로 노인시설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족들의 학대가 의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적이다. 2003년 일본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아들(32.1%), 며느리(20.6%), 딸(16.3%), 남편(11.8%)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 내각부는 21일 독거 할아버지의 41%가 “친한 사람이 없다”고 대답하는 등 독거 노인의 고립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일본에서 노인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일본의 고민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우리에게도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