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접어들면서 노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 고 있으나 노인복지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10회 노인의 날인 2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현 재 65세 이상 노인은 450만명을 넘는 등 전체인구의 9.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올해 복지부가 배정한 노인복지 예산은 4217억원으로 전체 복지예산의 0.8% 수준에 불 과한데다 내년 예산에도 6412억원만 배정돼 있어 각종 노인복지 정책이 제자리걸음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요원한 ‘노인 안전망’ = 중증 치매환자와 고령 독거노인 등 을 위한 사회안전망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올해 10월 현 재 국비지원 노인 요양시설의 경우 총 281개소에 불과한데다 이 들 시설의 병상수도 8000여개에 그쳐 노인 환자를 제대로 수용하 지 못하고 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치매환자는 2000년 2만명 에 불과했으나 지난 5년 동안 3배이상으로 늘어나 지난해 6만5000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공립치매병원은 5개소밖에 확충되지 않는 등 중하위 계층 치매노인조차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학대도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만 1204여건이 신고됐으며, 노 인학대 대부분이 부양가족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피해 노인 중 여성이 70.1%를 차지해 남성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들 노인 대부분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학 대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경제적 자립 없이 방치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 비 확충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적게는 2만원, 많게는 5만원 내외에 그치고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계층 뿐만 아니라 중위계층 이상 노인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 고령자 부 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6만 원으로 비(非) 고령자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인 300만 원의 38.7%에 불과했다. 이들 고령자 가구 의 월평균 가계지출은 113만원에 이르러 미래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다.

◆대책은 노인 일자리 창출 =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일해서 소득 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노인문제 해결의 급선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 치매, 중증 노인환자에 대한 요 양서비스 강화, 노인그룹홈 확충 등과 함께 2008년 시행 예정인 노인수발보험 수혜자(8만5000여명)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 도 있다. 정부가 내년에 71억원을 들여 노인그룹홈을 신축키로 했지만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감안해 볼 때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 다.

노인수발보험도 올해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각종 노인성 질환 에 따른 수발 대상 노인은 56만명에 이르는 만큼 시행 첫해인 20 08년에 10만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 자는 “내년 노인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2194억원이 증액될 예정 ”이라며 “독거노인 등이 일자리를 통해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 록 다양한 복지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순환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