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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홀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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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1,66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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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시작부터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생활고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숨지는 독거노인들이 많아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고령화시대에 따른 독거노인의 급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전체 노인 6명 가운데 1명은 독거노인이며, 이들 독거노인 4명 중 1명은 생계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또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자살률도 20년 새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독거노인 지원대책은 인색하기 그지없다. 서울시의 경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매달 4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생보자로 인정받지 못한 차상위 독거노인들은 많아야 월 5만원 정도가 지원금의 전부다.

그나마 만 72세 미만 독거노인들은 1998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이마저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법규 미비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볼멘소리만 늘어 놓고 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독거노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문제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청계천 복원에 서울시는 39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또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내년도 예산 1000억원이 배정됐다.

서울시가 이처럼 각종 대형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현실 못지 않게 노인복지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노인들은 불황 여파 때문인지 노인정 등에 불우이웃을 찾는 발걸음마저 줄어들어 올 겨울이 더욱 춥게 느껴진다고 한다.

젊은 시절 우리 사회의 배고픔을 극복한 주역인 노인들이 이제 와서 정부와 자치단체의 관심에서 멀어진다면 어디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인지 곱씹어봐야 할 문제다.

신정훈 전국부 기자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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