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9 15:12 송고 

경기도 노인복지사업 예산 5조7878억여원 중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전체의 85.15%인 3조6933억여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당과 같은 정책수단은 중앙정부, 서비스 제공은 지방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물론 도 자체적인 ‘브랜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19일 경기복지재단의 ‘소득보장을 넘어 다층노후보장체계 확립을 위해 경기도가 나아갈 길’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의 노인복지사업 수는 총 60개다.

관련 사업으로는 △어르신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취약노인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지원 △기초연금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이 있다.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5조7878억여원으로 국비가 3조6933억여원으로 전체의 85.15%를 차지했다. 도비는 5142억여원, 시·군비는 1조5802억여원이다.
 

노인복지사업 중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기초연금으로, 전체예산의 76.6%인 4조4334억여원이다. 이밖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3591억여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3304억여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2677억여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1375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761억여원 등이다.

이 같은 수치와 관련해 경기복지재단은 기초연금 등 수당과 같은 정책수단은 중앙정부에서, 서비스 제공은 지방(특히 기초단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 학자들의 견해를 전했다.

이와 함께 도 차원에서 서비스 중심의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복지재단 관계자는 “고용 등 분야에서 노인일자리사업 등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복지분권적 차원에서 도는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체 ‘브랜드 사업’을 발굴 확대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