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평균수명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총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2%가 돼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우리나라의 노령화 속도도 세계 최고이다. 2020년이면 노인의 수가 어린이의 수보다 많아진다. 노인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데도 노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걸음마 수준이다.
특히 노인의 자살은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최근 10년 사이에 3배로 급증해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국가 중 최고이다. 평균 자살률이 높다는 일본에 비해서도 노인 자살률만은 한국이 2배 이상 더 높다. 노인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무엇인가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돼 있다는 증거이다.
서두르지 않아도 삶을 마감해야 할 때가 저절로 다가오는 것이 노인들이다. 그래서 삶에 대한 애착이 더욱 강해지는 것이 그들의 상례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결국 가족이나 사회가 그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독거노인 문제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대구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대구시의 노인인구는 전체의 7.56%였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노인들 중 19.1%가 독거노인이라는 점이다. 독거노인의 비율도 2001년 15.6%, 2002년 16.1%, 2004년 17.3%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가난, 질병으로 인한 고통,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가족에 의한 노인학대도 문제이다. 정신적 학대에서 비롯해 방임, 무시, 재산 갈취 등을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육체적 학대까지 서슴지 않는다. 노인학대예방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에 의하면 가족에게 맞아 얼굴이 붓거나 갈비뼈가 부러진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노인학대의 64% 이상이 중류의 이상 부유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료는 더욱 놀랍다.
노인들이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또는 버림받아 혼자 살거나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할 처지에 몰린 것은 그들 자신의 책임이라 할 수도 있다. 그들이 윤택한 노후시설에서 여생을 즐길 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노인들이 노후대비를 못한 것이 그들만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불우한 처지에 놓인 대부분의 노인들이 젊었을 때 돈을 벌지 못한 것은 아니다. 자기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면서 돈을 모았지만 그 돈을 모두 자식 위해 써버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노인이 늙어 지식에게 버림받았다 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는가.
따라서 노인부양은 가족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국민의 노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길은 국가가 책임지는 일뿐이다. 국가도 국민의 노후보장을 억울해 할 것은 없다. 그들이 돈벌 때 세금을 걷어간 것이 국가인 만큼 돈을 못 벌 때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마땅하다.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노인을 방치하는 나라가 무슨 복지지향 국가인가. 또 그런 나라가 외국을 돕는다는 말은 동물이 들어도 웃을 일이다.
김진희 본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