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림받은 노인，대책없는 정부] (상) 신고려장，해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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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09-29 00:00 조회 1,507회 댓글 0건본문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라는 ‘늙은 한국’. 이대로 가다가는 2040년대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폐허의 한국을 경제규모 11위권으로 올려놓은 1960∼80년대 근대화의 주역들은 고령을 이유로 뒷전으로 밀려났다. 핵가족화와 세대교체의 희생양이 된 이들은 지금 ‘질병과 고독’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미래는 더 어둡다. 10월2일 제9회 노인의 날을 맞아 우리사회와 가정에서 노인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시킬 사회인식 변화 방안을 3회에 걸쳐 모색해본다.
◇신고려장,학대받는 노인=올해 여든 다섯인 김효형 할머니. 몇년 전 남편을 저 세상으로 보낸 뒤 딸네 집에 얹혀 살아온 김 할머니는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경기 성남시의 노인복지시설 ‘정성노인의 집’에 산다. 아들 셋,딸 둘을 둔 할머니는 “곧바로 모시러 오겠다”는 자식의 말에 석달 전부터 이곳에 머물러왔으나 자식들은 소식이 없다. 본보 취재팀이 노인의 집을 찾았을 때 치매를 앓고 있는 김 할머니는 “우리 아들 왔어요?”라며 반색했다.
역시 치매를 앓고 있는 박매자(80) 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경기도의 산 속 비닐하우스에서 산다. 4남1녀인 할머니의 자손 중 장남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고,다른 아들들 역시 할머니 모시기를 거부했다. 박 할머니의 손녀는 “할머니는 이제 사람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라고 한숨을 쉬었다.
핵가족화와 외환위기,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이처럼 신고려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식들에 의한 노인학대도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올 상반기 전국의 16개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상담해온 7901건 가운데 6456건이 노인학대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성문제,건강문제 등 일반상담(1445건)의 4.5배나 된다.
상반기까지 학대행위자로 신고된 1437명 중 49%인 705명은 상담센터 직원들이 접촉조차 하지 못한 데서 알 수 있듯 학대신고가 접수돼도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
올해초 서울의 노인학대상담센터에 익명을 요구한 이웃 주민으로부터 신고된 경기 용인시 S할머니 사례는 노인학대 사후관리체계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드러낸다. S할머니가 아들과 며느리,심지어 손자들한테 상습적으로 얻어맞아 개인병원에서 진통제로 연명한다는 다급한 사연이었다. 당시 상담센터는 경기도 지부에 신고를 이첩한다고 답변을 보냈지만 최근 본보 확인 결과 해당 사건은 수소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흐지부지됐다.
상담센터 관계자는 “해당 병원에서 신고했더라면 최소한 노인과의 접촉이 가능할 수도 있었다”면서 “현행 법은 노인학대 신고의무대상자를 의사 간호사 노인시설종사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이행의무는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경우 외출할 기회가 적다는 점에서 가족이 쉬쉬할 경우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아동학대와 차원을 달리한다.
상담센터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시설학대가 많아 시설보호기관의 신고의무조항이 효력을 발휘하지만,우리나라의 경우 가정내 학대가 많아 실효성이 적다”며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 다각적인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의지할 곳 없는 노인,정부는 무대책=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65세 이상 가출노인은 6149명으로 전년의 4863명보다 26%(1286명)나 급증했다. 가출로 신고되지만 사실상 가족의 ‘유기’ 내지 ‘방치’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말이다.
가출노인 가족을 수소문해 보면 주민등록을 분리하거나 아예 호적을 파가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한다. 요즘에는 부모를 버려두고 해외 이민을 택하는 사례도 빈번해졌다. 가족의 방치 속에 자포자기하는 노인들은 더욱 늘고 있다. 자살이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61세 이상 노인들이 지난해 4220명으로 전년의 3653명보다 15.5%(567명) 늘었다. 전체 자살 증가 건수 188명의 3배가 넘는다.
노인의 집 관계자는 “자식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본인 이름을 바꾸는 경우,자식의 연락처를 숨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노화현상으로 지문까지 닳아 자식을 찾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가출 노인을 찾아주는 기관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부산광역시 한 곳밖에 없다. 노인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경기도 두 곳 뿐이다. 다른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가출 노인 관리나 일시보호 시설 운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김양이 서울여대 교수(노년학)는 “노인 문제는 현재까지 가족 중심의 접근이 많았지만 정부의 공적인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며 “노인 가출,학대 등 상당한 문제들이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로 되는 만큼 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고려장,학대받는 노인=올해 여든 다섯인 김효형 할머니. 몇년 전 남편을 저 세상으로 보낸 뒤 딸네 집에 얹혀 살아온 김 할머니는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경기 성남시의 노인복지시설 ‘정성노인의 집’에 산다. 아들 셋,딸 둘을 둔 할머니는 “곧바로 모시러 오겠다”는 자식의 말에 석달 전부터 이곳에 머물러왔으나 자식들은 소식이 없다. 본보 취재팀이 노인의 집을 찾았을 때 치매를 앓고 있는 김 할머니는 “우리 아들 왔어요?”라며 반색했다.
역시 치매를 앓고 있는 박매자(80) 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경기도의 산 속 비닐하우스에서 산다. 4남1녀인 할머니의 자손 중 장남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고,다른 아들들 역시 할머니 모시기를 거부했다. 박 할머니의 손녀는 “할머니는 이제 사람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라고 한숨을 쉬었다.
핵가족화와 외환위기,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이처럼 신고려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식들에 의한 노인학대도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올 상반기 전국의 16개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상담해온 7901건 가운데 6456건이 노인학대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성문제,건강문제 등 일반상담(1445건)의 4.5배나 된다.
상반기까지 학대행위자로 신고된 1437명 중 49%인 705명은 상담센터 직원들이 접촉조차 하지 못한 데서 알 수 있듯 학대신고가 접수돼도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
올해초 서울의 노인학대상담센터에 익명을 요구한 이웃 주민으로부터 신고된 경기 용인시 S할머니 사례는 노인학대 사후관리체계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드러낸다. S할머니가 아들과 며느리,심지어 손자들한테 상습적으로 얻어맞아 개인병원에서 진통제로 연명한다는 다급한 사연이었다. 당시 상담센터는 경기도 지부에 신고를 이첩한다고 답변을 보냈지만 최근 본보 확인 결과 해당 사건은 수소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흐지부지됐다.
상담센터 관계자는 “해당 병원에서 신고했더라면 최소한 노인과의 접촉이 가능할 수도 있었다”면서 “현행 법은 노인학대 신고의무대상자를 의사 간호사 노인시설종사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이행의무는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경우 외출할 기회가 적다는 점에서 가족이 쉬쉬할 경우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아동학대와 차원을 달리한다.
상담센터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시설학대가 많아 시설보호기관의 신고의무조항이 효력을 발휘하지만,우리나라의 경우 가정내 학대가 많아 실효성이 적다”며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 다각적인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의지할 곳 없는 노인,정부는 무대책=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65세 이상 가출노인은 6149명으로 전년의 4863명보다 26%(1286명)나 급증했다. 가출로 신고되지만 사실상 가족의 ‘유기’ 내지 ‘방치’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말이다.
가출노인 가족을 수소문해 보면 주민등록을 분리하거나 아예 호적을 파가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한다. 요즘에는 부모를 버려두고 해외 이민을 택하는 사례도 빈번해졌다. 가족의 방치 속에 자포자기하는 노인들은 더욱 늘고 있다. 자살이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61세 이상 노인들이 지난해 4220명으로 전년의 3653명보다 15.5%(567명) 늘었다. 전체 자살 증가 건수 188명의 3배가 넘는다.
노인의 집 관계자는 “자식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본인 이름을 바꾸는 경우,자식의 연락처를 숨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노화현상으로 지문까지 닳아 자식을 찾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가출 노인을 찾아주는 기관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부산광역시 한 곳밖에 없다. 노인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경기도 두 곳 뿐이다. 다른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가출 노인 관리나 일시보호 시설 운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김양이 서울여대 교수(노년학)는 “노인 문제는 현재까지 가족 중심의 접근이 많았지만 정부의 공적인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며 “노인 가출,학대 등 상당한 문제들이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로 되는 만큼 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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