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일 : 2005년 05월 20일 [6면] 글자수 : 1358자
기고자 : 탐사기획팀=정선구·정효식·임미진 기자

"늴리리야~ 늴리이리이야아아~."

최근 서울 중계동 평화종합사회복지관. 한 할아버지가 노래방 기계 반주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며 노래를 부른다. 주위에서 10여 명의 다른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손뼉을 치며 따라 부른다.

"집에 있으면 TV밖에 더 봐? 여기 있으면 심심치 않으니까 매일 오지." 이 복지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윤모(82) 할머니의 말이다. 며느리는 할머니를 아침에 복지관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는 집으로 모시고 간다. 낮 시간에 가족을 대신해 노인을 맡아주는 일종의 탁로소다.

가족의 노인 부양이 어렵다면 이 복지관 같은 시설을 많이 세워 사회가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노인들도 저렴하게 노인시설의 보건·의료·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계획대로라면 올 7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 뒤 2007년 본격 도입된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기준으로 537곳(수용인원 3만9903명)인 공공·민간 요양시설은 2011년까지 1468곳(11만148명)로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보건복지부 장병원 노인요양보장과장은 "요양시설에 들어가기 원하는 노인이 모두 혜택을 받으려면 2011∼2013년은 돼야 할 것"으로 내다본다.

향후 몇 년간은 상당수의 노인이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석재은 박사는 "현 세대 노인들은 연금제도나 요양제도 도입의 과도기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요양이 시급한 노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 민간 서비스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증 환자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생계지원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한 달에 3만~5만원의 경로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그 액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사회연구원 서동우 박사는 "정부의 자살예방대책의 시행이 예산확보 문제로 지체되고 있다"며 "저소득층 노인들의 우울증 무상상담 및 치료 등 노인자살 예방프로그램만이라도 즉각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이승욱(보건통계) 교수는 "일본은 자살자의 유서 등 물증을 기준으로 자살원인을 파악하고 매년 예방대책을 세운다"면서 "이제라도 정부가 자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예방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탐사기획팀=정선구·정효식·임미진 기자 제보 = deep@joongang.co.kr, 02-751-5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