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만명 요양 필요한데 시설은 2만명 수준::)

오는 10월2일이 노인의 날 제정 9돌이지만 노인들은 병마와 함께 가정과 일자리에서 소외되는 등 여전히 서러움을 삼키고 있다. 특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 노인과 함께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이 필요한 노인이 증가 추세여서 사회적 배려와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노인복지시설=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8.7%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데 이어 2019년에는 ‘고령 사회’(14.3%), 2026년에는 ‘초 고령사회’(20.8%)에 진입할 전망이다. 9월 현재 총 노인인구는 438만3000명으로 이중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수급자 노

인 4만3000명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서민층 노인 24만2000명이 요양이 필요한 요양보호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들을 수용할 시설은 기초수급자 대상시설 239곳 1만8000명, 서민층 대상시설 43곳 2400명에 불과하다. 요양시설이 요양보호대상 노인의 7.16%만을 수용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이들 요양시설의 수준이 열악하고 의료지원 등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제때 치료를 받지못하거나 부적응으로 시설을 전전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

◈노인복지 예산 확충 시급=노인복지 예산은 2004년 현재 전체 예산의 0.4%에 불과하다. 15%로 책정된 이웃 일본의 30분의 1에 도 미치지 못하고 대만의 3.0%에 비해서도 한참 뒤처졌다. 이에 따라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와 학계는 노인복지예산을 최소한 1%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비교에서도 잘 나타난 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스웨덴(29.5%), 독일(28.8%), 프랑스(28.5%), 영국(22.4%)은 물론 미국(15.2%), 멕시코(11.8%)에도 미치지 못하는 8.7%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고령사회가 본격화된데 따른 노인 대상 시설과 각종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는 반면 경제적·정신적 부담으로 인해 개인이 나 가정의 책임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부 지 원이 대폭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일자리 소외현상도 심각=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9월 현재 60세 이상 노인들의 취업희망비율은 78.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가 미흡해 노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늘고 있으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있는 일자리마저도 대부분 단순노무직에 불과한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55~79세 취업 분야는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 36.4%(143만8000명)로 가장 많았으며, 농림어업직이 31.3%(123만8000명)로 뒤를 잇는 등 기피분야 업종이 대부분이었다.

김홍국기자 archomm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