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 돌봄테크 > ② 늙은 나라 일본, 첨단 복지산업 육성해 돌봄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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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06 11:49 조회 579회 댓글 0건본문
- 입력 2023.09.30 12:00
노인 돌봄 인력난, 신기술 투자로 해결
첨단 복지 기술, 일본 대기업 적극 협력
한국선 규제 막혀 기업 진출 '진퇴양난'
일본 도쿄의 신토미 양로원에서 휴머노이드 페퍼가 한 그룹의 노인들에게 운동을 시키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초고령화 쓰나미가 한국 사회를 덮쳤다.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오스트리아는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은 10년이 걸렸던 반면 한국은 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세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부양해야 할 연령대(15~64세)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이는 인력 부족 문제로 연결된다.
2020년 기준 100명의 생산연령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가 2030년에는 30.6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40년에는 63.4명까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 서비스 부족은 이미 현실화됐다.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국가 사회안전망체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초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감소라는 두 쓰나미를 만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여성경제신문이 일본에서 그 답을 찾아봤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중 하나다. 이미 200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2020년 기준 노년 부양비가 50명에 육박했다.
초고령화 쓰나미가 한국 사회를 덮쳤다.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오스트리아는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은 10년이 걸렸던 반면 한국은 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세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부양해야 할 연령대(15~64세)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이는 인력 부족 문제로 연결된다.
2020년 기준 100명의 생산연령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가 2030년에는 30.6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40년에는 63.4명까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 서비스 부족은 이미 현실화됐다.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국가 사회안전망체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초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감소라는 두 쓰나미를 만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여성경제신문이 일본에서 그 답을 찾아봤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중 하나다. 이미 200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2020년 기준 노년 부양비가 50명에 육박했다.
일본 교토에 위치한 한 노인요양원에서 입소 노인이 식사를 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25년 간병인력 수급통계’에 따르면 2025년도 수요 전망치가 253만명인 반면, 공급 전망치는 215만 2000명밖에 되지 않아 37만 7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후생노동성은 공식적으로 "2025년에는 간병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심각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차세대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첨단 복지분야 투자에 열을 올렸다. 개호보험을 통해 복지용구 개발을 지원하는 등 첨단복지산업 육성을 통해 돌봄 서비스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돌봄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도쿄 국제복지기기 박람회를 통해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박람회는 작년에 열린 제49회를 포함해 일본 내외의 다양한 기업과 전문가가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복지기기 전시회로, 돌봄 서비스와 첨단 복지산업 분야에 있어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복지 기기가 대체하는 노인 돌봄 패러다임
일본에선 세계 최대 복지 기기 박람회 개최
대기업 투자 유치까지... 시장 활성화 '주력'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복지기기 전시행사 중 하나로 올해 49회째를 맞는 '도쿄 국제복지기기 박람회'는 작년 10월 5일부터 7일까지 도쿄 빅사이트 동(東) 전시홀에서 열렸다. 이번 박람회에는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중국, 대만 등의 500개 이상 기업이 출품했고, 10만 명 이상의 참가자가 방문한 것으로 추산된다.
자동차, 자전거, 휠체어 등 교통취약계층을 위한 이동 수단에서부터 ICT를 활용한 각종 보조기기와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참가자가 직접 제품을 시연하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대행사로 열린 여러 심포지엄과 세미나에서는 첨단기기를 활용하여 새롭게 개발된 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의료·공학 분야 전문가 및 사회복지 현장실천가에게 소개되고 있었다.
도쿄 국제복지기기 박람회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박람회 자체의 위상뿐만 아니라 돌봄서비스 및 첨단 복지산업 분야가 차지하는 거대한 시장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도요타, 닛산, 파나소닉, 후지 등 세계무대에서 활약 중인 일본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들이 첨단복지기기를 출품하여 열띤 홍보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25년 간병인력 수급통계’에 따르면 2025년도 수요 전망치가 253만명인 반면, 공급 전망치는 215만 2000명밖에 되지 않아 37만 7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후생노동성은 공식적으로 "2025년에는 간병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심각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차세대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첨단 복지분야 투자에 열을 올렸다. 개호보험을 통해 복지용구 개발을 지원하는 등 첨단복지산업 육성을 통해 돌봄 서비스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돌봄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도쿄 국제복지기기 박람회를 통해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박람회는 작년에 열린 제49회를 포함해 일본 내외의 다양한 기업과 전문가가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복지기기 전시회로, 돌봄 서비스와 첨단 복지산업 분야에 있어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복지 기기가 대체하는 노인 돌봄 패러다임
일본에선 세계 최대 복지 기기 박람회 개최
대기업 투자 유치까지... 시장 활성화 '주력'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복지기기 전시행사 중 하나로 올해 49회째를 맞는 '도쿄 국제복지기기 박람회'는 작년 10월 5일부터 7일까지 도쿄 빅사이트 동(東) 전시홀에서 열렸다. 이번 박람회에는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중국, 대만 등의 500개 이상 기업이 출품했고, 10만 명 이상의 참가자가 방문한 것으로 추산된다.
자동차, 자전거, 휠체어 등 교통취약계층을 위한 이동 수단에서부터 ICT를 활용한 각종 보조기기와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참가자가 직접 제품을 시연하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대행사로 열린 여러 심포지엄과 세미나에서는 첨단기기를 활용하여 새롭게 개발된 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의료·공학 분야 전문가 및 사회복지 현장실천가에게 소개되고 있었다.
도쿄 국제복지기기 박람회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박람회 자체의 위상뿐만 아니라 돌봄서비스 및 첨단 복지산업 분야가 차지하는 거대한 시장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도요타, 닛산, 파나소닉, 후지 등 세계무대에서 활약 중인 일본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들이 첨단복지기기를 출품하여 열띤 홍보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2022 도쿄 국제복지기기 박람회에 참가한 토요타 부스. /후생노동성
특히 도요타는 2022 도쿄 국제복지기기 박람회를 통해 비평탄 경사면은 물론 계단까지 오를 수 있는 휠체어 ‘JUU’를 최초로 공개했다. 탑승자가 직접 시연하여 계단과 경사면을 오르는 때에는 수백 명의 박람회 참가자들로부터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도요타 관계자는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동휠체어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기업이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투자해 나가야 할 미래 핵심산업 분야”라며 “장애인, 고령층 등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마음으로 전동휠체어 이름을 JUU(‘자유’의 일본어 발음과 유사함)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고령친화산업과 첨단복지산업 분야의 여러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올해 재활, 복지용품을 중심으로 열린 박람회만 해도 네댓 개 정도, 의료기기·용품 등 유사한 박람회까지 더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급격한 고령화와 돌봄욕구 증가 속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모을 법도 하지만 도쿄 국제복지기기 박람회에 비하면 국내에서 열리는 관련 박람회는 규모와 인지도 등 모든 측면에서 비교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도요타는 2022 도쿄 국제복지기기 박람회를 통해 비평탄 경사면은 물론 계단까지 오를 수 있는 휠체어 ‘JUU’를 최초로 공개했다. 탑승자가 직접 시연하여 계단과 경사면을 오르는 때에는 수백 명의 박람회 참가자들로부터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도요타 관계자는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동휠체어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기업이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투자해 나가야 할 미래 핵심산업 분야”라며 “장애인, 고령층 등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마음으로 전동휠체어 이름을 JUU(‘자유’의 일본어 발음과 유사함)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고령친화산업과 첨단복지산업 분야의 여러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올해 재활, 복지용품을 중심으로 열린 박람회만 해도 네댓 개 정도, 의료기기·용품 등 유사한 박람회까지 더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급격한 고령화와 돌봄욕구 증가 속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모을 법도 하지만 도쿄 국제복지기기 박람회에 비하면 국내에서 열리는 관련 박람회는 규모와 인지도 등 모든 측면에서 비교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022 도쿄 국제복지기기 박람회장에 전시된 차세대 무인 전동 휠체어. /후생노동성
일본 박람회에서는 일본에서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박람회에서는 왜 전 세계를 호령하는 첨단기술을 가진 국내 대기업들을 찾아보기 어려울까.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까다로운 규제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민간기업의 활발한 참여가 어렵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관련 제도의 엄격한 수가 책정과 제한적인 급여범위 설정으로 수익성과 제대로 된 시장가치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람회 운영 주체와 지원 체계에 있어서도 일본과 비교된다. 국내 박람회는 대부분 일부 지자체와 몇몇 민간단체 및 기업이 주최 또는 주관하고 있는 것에 비해 도쿄 국제기기 박람회는 일본 전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고 일본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외무성, 환경성 등 주요 정부부처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일본은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인부양 부담과 인력난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도쿄 국제복지기기 박람회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은 민간 기업의 자연스러운 참여와 투자를 이끌어낸 결과, 첨단 복지산업 분야에 있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발전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일본 이상의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첨단 복지산업 분야의 성장과 발전이 더딘 모습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제도적 지원을 통해 민간 기업의 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도쿄 국제복지기기 박람회와 같은 세계적 규모의 박람회가 국내에서도 개최될 수 있도록 첨단 복지산업 분야 시장 확대와 기술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언도 따른다.
올해 제50회 도쿄 국제 복지기기 박람회는 2023년 9월 27~29일 3일 간 지난해와 같은 장소인 도쿄 빅사이트 동전시홀에서 열렸다.
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일본 박람회에서는 일본에서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박람회에서는 왜 전 세계를 호령하는 첨단기술을 가진 국내 대기업들을 찾아보기 어려울까.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까다로운 규제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민간기업의 활발한 참여가 어렵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관련 제도의 엄격한 수가 책정과 제한적인 급여범위 설정으로 수익성과 제대로 된 시장가치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람회 운영 주체와 지원 체계에 있어서도 일본과 비교된다. 국내 박람회는 대부분 일부 지자체와 몇몇 민간단체 및 기업이 주최 또는 주관하고 있는 것에 비해 도쿄 국제기기 박람회는 일본 전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고 일본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외무성, 환경성 등 주요 정부부처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일본은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인부양 부담과 인력난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도쿄 국제복지기기 박람회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은 민간 기업의 자연스러운 참여와 투자를 이끌어낸 결과, 첨단 복지산업 분야에 있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발전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일본 이상의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첨단 복지산업 분야의 성장과 발전이 더딘 모습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제도적 지원을 통해 민간 기업의 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도쿄 국제복지기기 박람회와 같은 세계적 규모의 박람회가 국내에서도 개최될 수 있도록 첨단 복지산업 분야 시장 확대와 기술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언도 따른다.
올해 제50회 도쿄 국제 복지기기 박람회는 2023년 9월 27~29일 3일 간 지난해와 같은 장소인 도쿄 빅사이트 동전시홀에서 열렸다.
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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