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3-10-18 03:00업데이트 2023-10-18 03:00

‘우리동네 복지 시니어’ 12월 시행
위기상황 주민 방문해 상담-안내이르면 12월부터 퇴직 공무원이 각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이 시행된다. 자원활동가로 나선 퇴직 공무원이 위기 상황이 우려되는 지역 주민을 방문해 상담하고, 읍면동 담당 공무원에게 실태를 알린다.

교육부는 17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과 복지 시니어 사업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 7월 발표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의 후속 조치다.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반복되는 고독사, 일가족 사망 등을 막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그간 국내 복지 제도는 당사자가 직접 제도를 알고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가 매우 불편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인 대상자의 36.5%는 ‘제도를 몰라서’, 25%는 ‘신청 절차나 선정 과정이 복잡해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기 징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의료, 납세, 고용 등의 정보가 부처나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었다.
 

복지 시니어 사업은 지역의 복지 안전망을 촘촘히 해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퇴직 공무원은 위기 가구가 해당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고, 서류 준비 등 서비스 신청 작업을 돕는다. 올해 안에 전북 김제시, 경북 고령군, 부산 사하구 등 기초자치단체 3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역의 복지 분야 인력난 해소와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