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인 남편과 세 자녀를 30여년간 혼자 힘으로 부양해온 50대 아내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남편을 살해하는 등 절대 빈곤을 이기지 못해 친족을 살해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실한 사회복지시스템이 빈곤층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사회복지시스템의 시급한 정비를 강조했다.

◇“생활고 앞에 핏줄도 없다”=김모씨(58)는 지난달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63)을 살해한 혐의로 11일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약을 먹고도 죽지 않으니 도와달라”며 자살을 시도하던 남편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의 남편은 30여년전 척수염을 앓다 하반신이 마비됐고 그 이후 김씨는 농삿일, 포장마차, 청소일 등을 전전하며 남편과 3남매를 먹여 살렸다. 경찰은 “남편을 수십년간 병간호해오다 결국 힘에 겨워 극단적인 결심을 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강원 원주에서는 30여년간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며 농아인인 형과 형수, 정신지체장애인인 조카를 부양해온 60대 남성이 역시 생활고 끝에 이들 3명을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이에 앞서 7일 전북 전주에서는 생활고를 비관한 40대 아버지가 아들 2명을 흉기로 찌른 뒤 자신도 자살을 기도했다.

3월에는 경남 김해에서 가난을 비관, 12살짜리 친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40대 주부가 검거되는 등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가족이나 피붙이를 살해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사회구조적 문제=전문가들은 “가난 때문에 친족을 살해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 이전에 사회구조가 만든 범죄”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해결책도 자립능력이 없는 가족 구성원에 떠넘긴 채 방기하지 말고 사회가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정원호 교수는 “자립능력이 없는 사람도 부양받을 가족이 있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며 “부양하는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가족의 처지를 떠안다보면 부담 가중으로 빈곤이 확산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대성 정책기획실장은 “장애 수당을 세분화시켜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꼼꼼하고 세심한 복지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OECD 30개 회원국 중 경제규모는 10위지만 사회복지 예산은 꼴찌”라고 꼬집었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정부는 ‘빈곤 지킴이’와 같은 봉사단체를 신설해 극빈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상담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인찬기자 hi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