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과 노인 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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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1,736회 댓글 0건본문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공교롭게도 저출산과 고령화 등 가족과 관련된 문제가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에 자녀 양육과 노인 간병 문제가 있다.
우리는 광복 후 60년간 공장을 짓고 고속도로를 내는 데 많은 돈을 썼다.
이제 그 이상으로 이 문제를 위해서 돈과 정성을 쏟아야 국가발전이 지속되고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
먼저 저출산과 자녀 양육의 문제를 살펴보겠다.
선진국의 출산율이 대략 1.5∼2.0인데 비하여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1.19이다.
1970년에 100만을 넘었던 신생아수는 2003년 49만명이었다고 하니 반 이하로 줄어든 셈이다.
저출산은 경제발전과 사회구조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
저출산대책으로 출산의료비와 양육수당 지원,세금감면,육아휴직 등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여성이 일하는 동안 아이를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다.
2003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49%인데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다.
적절한 대책이 없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아이를 주로 돌보아왔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현상에 큰 변화가 왔다.
취업중인 어머니는 아이를 돌보기 어렵게 되었고,할머니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은 경우가 많고,가까이 있어도 각자 가정생활의 독립성이 강조되는 풍조속에서 이 일을 기쁘게 맡으려고 하는 할머니들이 많이 줄고 있다.
그러면 이 경우 누가 아이를 돌볼 것인가? 부모가 모두 직장에 나가는 가정에서는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실제로 보육시설이 마땅치 않아 아이를 갖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가정이 적지 않다.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직장과 결혼이 양립하지 못할 때 직장을 택하겠다고 한 응답자가 많은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보육시설의 확대를 통해 여성취업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였다는 보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두 살 미만의 어린이는 11% 정도가,전체로는 25% 정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비슷하게 노인 간병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의 평균수명은 남자 73세,여자 80세이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병원신세를 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생활수준과 의료기술의 향상으로 오늘 건강하다가 내일 갑자기 세상을 뜨는 경우는 흔치 않다.
대개는 짧으면 몇 달,길게는 몇 년간 병원을 거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또한 중풍,치매,요통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는 누군가의 보살핌이 24시간 필요하게 된다.
문제는 이때 심각해진다.
어린이 양육과 마찬가지로 노인 간병도 지금까지 대개 가족이 해왔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족이 이 역할을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부부는 일터에 나가야 하고,때로는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으며,그렇지 않다 해도 이미 자녀들도 노년기에 들어서 있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이다.
단 하나 남은 선택은 간병인의 신세를 지는 것이다.
그러나 간병비를 포함한 병원비가 수백만원에 이르는데,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을 것이다.
교원,공무원,회사원 등 정상적인 봉급생활을 하는 중산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집을 팔아서 줄이고 빚을 져야 하는 어려운 처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노인 유기·학대·간병으로 인한 부부갈등과 이혼 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30년간 남편 간병을 어렵게 해온 여인이 남편의 자살을 도운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개인과 가족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보건복지부는 며칠 전 2010년에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고 했다.
그 때가 되면 고령화사회도 많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이르기까지가 문제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속에는 어린이 보육시설 미비와 노인 간병 문제가 있다.
이들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나타난 복병인 것이다.
한강의 기적을 성취한 우리 사회가 이들 문제를 해결할 저력을 발휘할 때이다.
차경수(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공교롭게도 저출산과 고령화 등 가족과 관련된 문제가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에 자녀 양육과 노인 간병 문제가 있다.
우리는 광복 후 60년간 공장을 짓고 고속도로를 내는 데 많은 돈을 썼다.
이제 그 이상으로 이 문제를 위해서 돈과 정성을 쏟아야 국가발전이 지속되고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
먼저 저출산과 자녀 양육의 문제를 살펴보겠다.
선진국의 출산율이 대략 1.5∼2.0인데 비하여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1.19이다.
1970년에 100만을 넘었던 신생아수는 2003년 49만명이었다고 하니 반 이하로 줄어든 셈이다.
저출산은 경제발전과 사회구조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
저출산대책으로 출산의료비와 양육수당 지원,세금감면,육아휴직 등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여성이 일하는 동안 아이를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다.
2003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49%인데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다.
적절한 대책이 없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아이를 주로 돌보아왔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현상에 큰 변화가 왔다.
취업중인 어머니는 아이를 돌보기 어렵게 되었고,할머니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은 경우가 많고,가까이 있어도 각자 가정생활의 독립성이 강조되는 풍조속에서 이 일을 기쁘게 맡으려고 하는 할머니들이 많이 줄고 있다.
그러면 이 경우 누가 아이를 돌볼 것인가? 부모가 모두 직장에 나가는 가정에서는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실제로 보육시설이 마땅치 않아 아이를 갖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가정이 적지 않다.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직장과 결혼이 양립하지 못할 때 직장을 택하겠다고 한 응답자가 많은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보육시설의 확대를 통해 여성취업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였다는 보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두 살 미만의 어린이는 11% 정도가,전체로는 25% 정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비슷하게 노인 간병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의 평균수명은 남자 73세,여자 80세이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병원신세를 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생활수준과 의료기술의 향상으로 오늘 건강하다가 내일 갑자기 세상을 뜨는 경우는 흔치 않다.
대개는 짧으면 몇 달,길게는 몇 년간 병원을 거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또한 중풍,치매,요통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는 누군가의 보살핌이 24시간 필요하게 된다.
문제는 이때 심각해진다.
어린이 양육과 마찬가지로 노인 간병도 지금까지 대개 가족이 해왔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족이 이 역할을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부부는 일터에 나가야 하고,때로는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으며,그렇지 않다 해도 이미 자녀들도 노년기에 들어서 있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이다.
단 하나 남은 선택은 간병인의 신세를 지는 것이다.
그러나 간병비를 포함한 병원비가 수백만원에 이르는데,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을 것이다.
교원,공무원,회사원 등 정상적인 봉급생활을 하는 중산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집을 팔아서 줄이고 빚을 져야 하는 어려운 처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노인 유기·학대·간병으로 인한 부부갈등과 이혼 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30년간 남편 간병을 어렵게 해온 여인이 남편의 자살을 도운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개인과 가족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보건복지부는 며칠 전 2010년에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고 했다.
그 때가 되면 고령화사회도 많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이르기까지가 문제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속에는 어린이 보육시설 미비와 노인 간병 문제가 있다.
이들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나타난 복병인 것이다.
한강의 기적을 성취한 우리 사회가 이들 문제를 해결할 저력을 발휘할 때이다.
차경수(서울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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