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10.12 18:35 수정2023.10.13 01:58

노인돌봄 지출 급증…'재정 블랙홀' 되나
올해 장기요양보험 지급액 14조
매년 16%씩 늘어

고령화로 수급자 폭증
정부지원금 빼면 '만성적자'
숨어있는 재정 '시한폭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출이 연평균 16%씩 늘며 국가 재정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졌다. 장기요양보험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이은 ‘재정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총지급액은 7조403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928억원) 대비 15.6% 증가했다. 올해 말 전망치는 약 1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12조5756억원)보다 약 2조원 많다. 2018년(6조6758억원) 이후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6.3%에 달한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에게 신체활동 보조, 가사, 간호 등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등급 판정만 받으면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고령화에 따라 매년 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는 106만1401명으로 2018년(67만810명) 대비 58.2% 늘었다. 노인 중에서도 75세를 넘은 고령 노인이 증가하면서 전체 노인 대비 인정률도 같은 기간 약 8%에서 10.7%로 높아졌다.

급여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장기요양보험은 만성 적자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요양보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한 정부 자금은 23조원에 달한다. 장기요양보험은 가입자로부터 걷는 보험료 수입과 수입액의 최대 20%까지인 국고 지원 등을 통해 충당된다. 

정부는 노인돌봄 재정 충당을 위해 ‘노인돌봄기금’ 설립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노인돌봄 지출은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재원은 한정돼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상등 켜진 노인돌봄지출…건보료에 가려진 '그림자 지출'
보험료율 5년간 두배 올랐지만 적자 메우려 투입된 돈만 23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율이 소득의 1%에 육박함에도 노인돌봄 문제에 당면한 이들을 제외한 일반 국민에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숨은 사회보험’이다. 원칙적으론 별개 제도임에도 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합쳐 원천징수하다보니 존재 자체를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지출이 급증하면서 그간 숨겨져 있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맞먹는 ‘재정 블랙홀’로 떠오르고 있다. 이대로면 약 40년 뒤인 2060년 연간 급여 지출액이 국방비와 맞먹을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국고 지원해도 2026년이면 적자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