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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시민사회, 무연고 사망·극단 선택 노인을 위한 추모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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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06 10:57 조회 60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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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0.05 22:30 


노후희망유니온·종교단체 등 공동 주최
7일 오후 3시 탑골공원 삼일문 앞에서
자살예방 공감대 확산과 정부의 대책 촉구

[서울 =뉴스프리존]박영수 기자=노후희망유니온(위원장 김국진)은 ‘제2회 무연고 사망 노인과 자살한 노인들을 위한 추모문화제가 오는 10월 7일 오후 3시 탑골공원 삼일문 앞에서 개최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추모문화제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 정평창 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원불교 종로교당이 공동 주최한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강국이며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했다. 그러나 정작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인 대다수 노인들은 가난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들 중 수많은 노인들이 소외와 빈곤 속에서 외로운 사망과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추모문화제는 정부 주도의 단순한 ‘노인의 날’ 기념식을 뛰어 넘어, 죽음앞에서도 불평등과 소외로 외롭게 생을 마감한 노인들을 추모함과 동시에 노인이 주체가 되어 한국 사회 노인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과 해결 방안을 요구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추모 문화제는 풍물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노후희망유니온 김국진 위원장,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센터 홍인식 이사장, 원불교 종로교당 김명정 교무 등 내외빈의 추모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나눔과나눔 박진옥 상임 이사장과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의 연대사에 이어 박금란 시인의 추모시 낭독, ‘넋전춤’, ‘추모 살풀이’ 등 공연이 펼쳐질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와 원불교 단체의 종교의례에 이어 참가한 모든 시민들의 헌화와 분향이 있을 예정이다.

끝으로 '정부가 매년 무연고 사망 노인과 자살한 노인의 실태를 조사 하고 발표하라', '정부와 지자체는 3년 안에 무연고 사망 노인과 자살한 노인의 숫자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안을 발표하며 추모제를 마친다.

한편 본행사에 앞서 진행되는 사전행사로 일하는 노인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요구하는 가사&돌봄유니온의 현장발언과 ‘50+금융노조 연대회의‘에서 임금피크제 부당성을 고발하는 시간을 갖는다. 65세 이상 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주장과 ’사회서비스일반노동조합‘의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불합리한 노동구조개선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 60+ 기후행동에서 기후위기와 노동을 이야기하며 강집서울대모임에서 강제징집이란 이름의 국가폭력을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달수 노후희망유니온 추진위원장은 “매년 세계 노인의 날 추모문화제를 개최하고 노인 자살자 수가 감소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노인을 위한 추모 문화제를 거행하며 우리의 요구’ 전문이다.

우리는 유엔이 정한 10월 1일 ‘세계 노인의 날’과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으로 규정한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의 삶의 질과 권익 및 복지 향상을 위하고, 노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인간은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점에서 노인의 안녕과 행복은 모두가 바라는 삶의 목표이다. 그런데 많은 노인이 사회적 냉대와 무관심 속에 세상을 떠나고 있다. 오늘 이분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종교계와 뜻있는 다수의 자주적 시민 단체가 연대해 제2회 <무연고 노인 사망자 및 자살 노인 추모 문화제>를 열고, 그 제단에 숙연히 머리를 숙인다.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과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으로 규정한 노인의 날의 취지와 목적은 노인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노인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자는 것이고, 노인에 대한 핍박과 학대 및 사회적 소외나 차별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보편적 인권이 침해받지 않고 평안하게 지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노인은 결코 시혜의 대상이거나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있게 한 주역으로 존경의 대상이다. 따라서 그들이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이 보장되어야 하며, 노인 정책은 국가 주요 정책사업으로 힘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UNCTAD(국제연합무역 개발협의회) 31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인정한 GNP 3만 달러를 넘긴 선진국이다. 유엔 산하 195개국 중 경제력 세계 10위, 군사력 세계 6위, GDP 세계 10위로 일류 국가 대열에 당당히 진입한 자랑스러운 나라다. 오늘날 노인세대는 1950년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피땀으로 국가번영의 기틀을 다지고, 60~70년대 산업화와 70~80년대 민주화를 이루기까지 산파역으로서 헌신했다. 그런데 작금의 이분들의 삶은 어떤가.

세계 경제를 선도할 정도로 눈부시게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지난 5년간 65세 이상 노인 1만 7천여 명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노인에 대한 존엄과 인권 및 건강권과 복지가 보장되고, 사회적 연결망과 안전망이 갖춰졌으며, 노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이 없었다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였겠는가. 이렇게 세상을 떠난 게 이분들의 잘못이고, 책임인가. 우리는 이를 변명의 여지가 없는 국가의 책임이며 무능한 정부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한다.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노인 자살률 압도적 1위, 가장 우울한 나라 1위, 절대 빈곤율 또한 OECD 회원국 평균 14.6% 대비 3배에 가까운 43.2%로 치욕적인 불명예를 안고 있다.

2022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취업률은 25%가량 된다. 그나마 평균 연봉은 1천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년 후 2025년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6%로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지금 당장 노인 문제를 국가적, 사회적 의제로 채택한다 해도 많이 늦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에 버금가는 노인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하루속히 국가가 총력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격언이 있잖은가.

많은 노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사회적 고립에 직면하여 불안과 압박이 쌓이면서 세상을 비관하다가 영원한 안식을 갈망하며 세상을 떠나고 있다. 이러한 역설적 현실에 울분을 금할 수 없다.

우리의 요구는 간명하다. UN 세계인권선언문(UDHR)에서 밝힌 노년층의 5대 권리인 노년독립권, 참여권, 보호권, 자아성취권, 존엄권이 지켜지길 요구하며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노인은 살아 있는 도서관이라고 한다. 국가는 이분들의 경륜과 축적된 삶에서 비롯된 지혜와 익숙함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라! 이 땅의 모든 노인이 마지막 날까지 고독하지 않고 의미 있는 생활을 영위하다가 자신이 원하는 평안한 공간에서 여생이 마감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우리는 노인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가에 요구한다.

하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최저 생계비를 지급하라

하나, 노인 의료비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라

하나, 노인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라

하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연금법을 개정하라

하나, 노인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하라

하나, 노인 인권 보호 체계를 수립하라

하나, 존엄사(well-dying)를 법령으로 제도화하라

2023년 10월 7일

주관·공동주최·참가단체 일동

주관 : 노후희망유니온

공동주최 : 노후희망유니온, 불교조계종노동사회위원회, 기독교ncck인권센터, 원불교 종로교당, 천주교 남자수조회 정평환위원회, 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jpi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참가단체 :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 시니어신문, 청년유니온, 가사&돌봄유니온, 전국시니어노동조합, 사회서비스일반노동조합, 서울보증보험노동조합, 노년유니온, 이음나눔유니온, 보건의료노조서울지역본부, 언론노조 MBC아트지부, 언론노조 MBN지부, 50+ 금융노조연대회의, (사)동학민족통일회, 사회적협동조합 문화공간온, 여기사회적협동조합, 한지붕협동조합, 고용보험개정촉구연대회의, ㈜토담트레이더, 나눔과나눔, 기본소득당.

출처 : 뉴스프리존(https://www.newsfre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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