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 세계의 노인복지 ④-한국 > 빠르게 늙어가지만 부족한 노인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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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04 10:30 조회 604회 댓글 0건본문
입력 2023-10-02 08:00 수정 2023-10-02 08:00
[아시아타임즈=최율소 기자] 우리나라의 노인에 대한 인식은 참담하다. 전수영 고려대학교 빅데이터사이언스학 교수의 연구 논문 '소셜 빅데이터 기반 노인 인식 분석’(2020)이나 김영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대학생들의 노인인식과 태도변화에 대한 연구'(2020) 이외에도 여타 대다수의 국내 논문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해당하지 않는 우리나라 국민의 노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안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 비율)은 38.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여러 통계를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2026년 전후로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해 국제연합(UN·유엔) 기준으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전망이다.
그런데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노인이 될 나라에서 노인의 삶이나 복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다.
앞서 우리는 복지강국 스웨덴, 복지를 개인의 능력에 맡기는 시장주의 미국, 노인의 사회참여도가 높은 일본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가 비교하고 분석하여 보완할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적극적이지 못한 노인 복지 정책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9월25일 노인의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는 노인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생활에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며 "내년도 노인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10.3% 늘린 25.6조 원을 편성하여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03만 개까지 확대하고, 기초연금도 33.4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어르신들의 소득, 건강, 돌봄 등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작년 금액을 가져오자면 기초연금을 작년 월 32만3000원에서 올해 월 33만4000원으로 늘렸다는 얘기다. 작년과 비교해 기초연금이 월 1만1000원 증가하는 셈이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할 때, 평균 점심식사값은 1만원 선이다. 현대인들은 하루 세끼가 아니라 두 끼를 먹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한 달에 대략 육십 번의 식사 중 한 번의 식사를 더 챙겨주는 것이 과연 적극적인 복지정책인지는 의구심이 든다.
덴마크 고령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양국의 노인복지 정책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실무적인 논의를 펼쳐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인의 만성질환과 건강한 노화를 주제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보고서 결과를 근거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을 수정 및 보완함에 따라 사회보장과 같은 정책을 수정해나가고 있다.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볼 수 있겠으나 보건복지부가 연구소에 의뢰한 유애정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센터장 외의 연구 결과 보고서는 "앞서 연구결과에서도 제시되었지만, (당초 제도시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우리나라가 노인복지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높이 살만하나 실효성 측면에서는 많은 보완과 발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노인'에 대한 사회인식, 바뀌어야 한다
올해 노인의날 기념식만 봐도 노인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수상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포함해 초청자는 320여명에 그쳤고, 수상자 중에 노인은 100세 어르신 장수지팡이를 전달받은 2명 뿐이다. 나머지는 노인복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34)에 대한 포상과 격려였다.
일본이 9월에 일주일 간 '노인주간'을 지정하고 지역사회의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거나 입장료를 할인해 고령자를 지역사회에 편입시키려 노력하는 것에 비하면 볼품없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행사에서는 '그간 우리 사회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온 개인·단체 등 유공자 183명에 대한 포상'이 수여됐다. 더불어 '오랜 기간 노인복지와 지역발전에 기여한 고대옥 대한노인회 서귀포지회 자문위원장과 최윤정 고양시 대화노인종합복지관장이 국민훈장(석류장)을 수상'했다.
노인의 날 기념식에 100세를 맞아 축하를 받은 단 2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노인복지 당사자가 아니다.
김준수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장영은 서원대 사회복지학 교수의 논문 '노인 사회참여동기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분석'(2023)에서는 노인복지가 지역사회로 뻗어나갈 필요성에 대해 말한다.
노인복지관 내에서 설치·운영된 탁구대나 당구대를 벗어나 지역사회 내 상업시설과 협업해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특히 이용자가 적은 낮 시간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권하기도 한다.
더불어 우리 사회가 노인들을 지역 내 문화센터와 연계해 스포츠, 문화, 예술 등 노인들의 다분야 사회참여를 제고해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고 동기부여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 현실은 사회복지 실무진들이 지역사회 내 상업시설과의 연계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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