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노인차별(Ageism)은 인권 의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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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06 10:33 조회 679회 댓글 0건본문
- 승인 2023.10.06 10:18
[김준식칼럼] ‘노인의 날’ 덕담만 늘어놓은 정부, 정당, 지자체
"노인단체, 당당하게 노인의 행복과 건강과 인권을 주장해야..."
지난 10월 2일은 제27회 ‘노인의 날’이었다. 노인의 날은 노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정한 법정기념일이다. 1999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였으나, 정부 행사의 민간 이양 방침에 따라 2000년부터는 노인 관련 단체의 자율행사로 개최된다.
올해에도 전국 여기저기서 노인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이날에는 평소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사회와 이웃에 헌신하고, 노인복지를 위해 힘써온 노인·단체를 대상으로 훈장·포장·표창을 수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노인의 날’ 메시지를 통해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성장의 기틀을 세운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라고 하였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기념식에서 "내년 노인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10.3% 늘린 25조 6천 억 원 편성해 노인 일자리를 103만 개까지, 확대하고, 기초연금도 33만 4천 원으로 인상하는 등 어르신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어르신들은 "전후 폐허 더미 속에서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다"라고 하면서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도록 의료·복지·요양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해 노후가 불편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부족함 없도록 잘 챙길 것"이라고 하였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어르신들의 노고와 희생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대신해서 민주당이 어르신들께 더욱 효도하겠다"라며 "어르신들이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이상과 같이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와 정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푸짐한 덕담을 내놓지만 그 덕담들 속에는 구체적인 노인정책은 없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후원을 받는 노인 단체들은 950만 명 노인 중 극소수(1~2%) 노인회 임원과 경로당 회장들을 기념식에 초청해서 지자체 단체장과 정치인들의 덕담을 듣게 하고 한 시간 남짓 연예인들의 공연과 점심 한 끼(8,000원짜리)를 제공하면 끝이다.
지난 9월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정책위원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2.3%(소득에 자산까지 포함하는 연금화 방식으로는 26.7%)로 호주(22.1%), 미국(12.5%), 독일(12.3%), 영국(12.2%), 이탈리아(6.7%)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였다.
한국은 노인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020년 기준 41.7명(통계청)으로 이 역시 OECD 회원국 평균 자살율 17.2%의 2배가 넘는다. 연간 3,960명, 매월 330명씩 스스로 목숨을 마감하는 참담한 현실이다. 우리 사회의 노인차별과 노인혐오의 결과이다. 노인차별(Ageism)은 노인혐오를 불러오고, 노인혐오는 노인 우울증, 노인학대, 노인 폭행, 노인 자살로 이어진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5,100만 우리 국민 모두는 현재의 노인이거나 미래의 노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국의 노인 공적 이전 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중 불과 2.23%로(노인인구 비율 14%시 기준) 주요국과 비교해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노르웨이, 영국은 평균적으로 GDP의 7.05%를 노인 공적 이전 지출에 썼다(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결론은 한국의 정치인, 정부, 지자체들은 복지선진국들에 비해 최소한의 법정 사업만 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덕담과 홍보만 하고 있고, 몇몇 개념 없는 언론들은 노인들이 마치 국가의 큰 짐 덩어리인 양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정치인, 관료, 언론사 기자들 또한 미래의 노인들이다.
이제 뜻있는 노인·노인단체들이 나서야 할 때다. 노인·노인단체들은 노인복지정책에 관해 연구하고, 차별받는 노인들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 노인단체들은 지금처럼 그저 정부 보조금을 받아 최소한의 노인복지 서비스만 대행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노인들의 행복과 건강과 인권을 주장하고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인종차별, 성차별, 장애인차별에 이어 노인차별(Ageism)도 인권 문제임을 자각해야 한다. 바로 내가 노인 혹은 예비 노인이기 때문이다.
출처 : 세종의소리(http://www.sjsori.com)
"노인단체, 당당하게 노인의 행복과 건강과 인권을 주장해야..."
지난 10월 2일은 제27회 ‘노인의 날’이었다. 노인의 날은 노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정한 법정기념일이다. 1999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였으나, 정부 행사의 민간 이양 방침에 따라 2000년부터는 노인 관련 단체의 자율행사로 개최된다.
올해에도 전국 여기저기서 노인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이날에는 평소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사회와 이웃에 헌신하고, 노인복지를 위해 힘써온 노인·단체를 대상으로 훈장·포장·표창을 수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노인의 날’ 메시지를 통해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성장의 기틀을 세운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라고 하였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기념식에서 "내년 노인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10.3% 늘린 25조 6천 억 원 편성해 노인 일자리를 103만 개까지, 확대하고, 기초연금도 33만 4천 원으로 인상하는 등 어르신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어르신들은 "전후 폐허 더미 속에서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다"라고 하면서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도록 의료·복지·요양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해 노후가 불편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부족함 없도록 잘 챙길 것"이라고 하였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어르신들의 노고와 희생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대신해서 민주당이 어르신들께 더욱 효도하겠다"라며 "어르신들이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이상과 같이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와 정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푸짐한 덕담을 내놓지만 그 덕담들 속에는 구체적인 노인정책은 없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후원을 받는 노인 단체들은 950만 명 노인 중 극소수(1~2%) 노인회 임원과 경로당 회장들을 기념식에 초청해서 지자체 단체장과 정치인들의 덕담을 듣게 하고 한 시간 남짓 연예인들의 공연과 점심 한 끼(8,000원짜리)를 제공하면 끝이다.
지난 9월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정책위원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2.3%(소득에 자산까지 포함하는 연금화 방식으로는 26.7%)로 호주(22.1%), 미국(12.5%), 독일(12.3%), 영국(12.2%), 이탈리아(6.7%)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였다.
한국은 노인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020년 기준 41.7명(통계청)으로 이 역시 OECD 회원국 평균 자살율 17.2%의 2배가 넘는다. 연간 3,960명, 매월 330명씩 스스로 목숨을 마감하는 참담한 현실이다. 우리 사회의 노인차별과 노인혐오의 결과이다. 노인차별(Ageism)은 노인혐오를 불러오고, 노인혐오는 노인 우울증, 노인학대, 노인 폭행, 노인 자살로 이어진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5,100만 우리 국민 모두는 현재의 노인이거나 미래의 노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국의 노인 공적 이전 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중 불과 2.23%로(노인인구 비율 14%시 기준) 주요국과 비교해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노르웨이, 영국은 평균적으로 GDP의 7.05%를 노인 공적 이전 지출에 썼다(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결론은 한국의 정치인, 정부, 지자체들은 복지선진국들에 비해 최소한의 법정 사업만 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덕담과 홍보만 하고 있고, 몇몇 개념 없는 언론들은 노인들이 마치 국가의 큰 짐 덩어리인 양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정치인, 관료, 언론사 기자들 또한 미래의 노인들이다.
이제 뜻있는 노인·노인단체들이 나서야 할 때다. 노인·노인단체들은 노인복지정책에 관해 연구하고, 차별받는 노인들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 노인단체들은 지금처럼 그저 정부 보조금을 받아 최소한의 노인복지 서비스만 대행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노인들의 행복과 건강과 인권을 주장하고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인종차별, 성차별, 장애인차별에 이어 노인차별(Ageism)도 인권 문제임을 자각해야 한다. 바로 내가 노인 혹은 예비 노인이기 때문이다.
출처 : 세종의소리(http://www.sj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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