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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요양보호사의 늪 > ① 자격증 소지자 200만명인데 인력난에 노인 내보내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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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9-25 11:05 조회 66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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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19 13:30
  수정 2023.09.19 18:50

초고령 사회 돌봄 최전선 요양보호사
숫자 늘리기 급급 처방에 자격증 홍수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는 겨우 47만명
인력난 피해는 시설서 밀려나는 노인

#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A 노인요양시설 원장은 지난해 7월 밤잠을 설쳤다. 시설에서 내보내야 할 노인 입소자를 선택해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시설의 입소자는 42명. 그런데 이들을 돌봐야 할 요양보호사는 11명뿐이었다.

원장 B씨(남·61)는 "현행법상 어르신 2.3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요양보호사를 구할 수가 없었다"며 "시설이 처벌을 면하자면 어쩔 수 없이 노인 입소자 10여명을 내보내야 했다"고 말했다.

A 요양원 입소자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독거노인이었다. 정부로부터 월 30만~40만원 지원금을 받아 생활해 오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시설에 입소했다. 시설에서 밀려나면 다시 열악한 쪽방촌이나 고시원을 전전해야 했다.

B 원장은 "시설에서 내보내면 어떤 상황에 부닥칠지 뻔히 알면서 어르신들을 내보내야 하는 현실이 기가 막혔다"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200만명이 넘는데 정작 시설에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니 제도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요양보호사 인력난은 A 요양원만의 사정이 아니었다. 지난달 7~9월 여성경제신문 취재팀이 수도권 요양시설 5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요양원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요양시설은 "3개월 동안 구인을 하고 있는데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다. 이 요양 보호시설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일하던 요양보호사들에게 시급을 1000~2000원 올려주는 식으로 이들을 붙잡고 있다.

경기 과천시 소재 요양원의 경우 입소한 어르신은 61명이다. 정원은 120명. 요양보호사를 못 구해 대기자가 60명이 넘는데도 입소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요양원 관계자는 "간혹 연락해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령자라 일이 고된데 본인도 장년이신 분을 뽑기 부담스럽다"고 했다. 부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신지선 씨(여·61)는 "하루에 4시간 간격으로 36명의 어르신을 일일이 들어 대소변을 받고 어르신들 자세도 바꿔드리는 등 힘을 많이 쓰다 보니 예순 넘은 내가 하기에 힘에 부친다"고 했다. 

요양보호사 인력난은 자격증 소지자가 적어서 생긴 현상일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인원은 193만5229명에 달한다. 2020년 기준 간호조무사는 72만5356명, 간호사 39만1493명, 영양사 14만9050명, 의사 11만5185명이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숫자가 의료 인력을 모두 합친 숫자보다 많다.

그런데 자격증 취득자 중 24.8% 수준인 47만9253명만이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사의 75.2%인 145만5976명이 자격증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운전 면허로 보면 '장롱면허'인 셈이다.

요양업계 관계자들은 "무분별한 정부의 인력 확장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꼬집었다. 2008년 정부는 일본의 장기요양보험 격인 개호보험을 벤치 마킹해 국내에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이전까진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던 생활 지도사 혹은 사회복지사가 요양보호사 역할을 대신했다. 요양보호사 개념 자체가 없었다. 그러다 제도를 도입하면서 요양보호사 숫자 늘리기에 급급했던 정부가 자격증 제도를 허술하게 만들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지탱하자면 요양보호사를 양성해야 했는데 제도부터 덜렁 도입하고 보니 일단 숫자부터 늘려야 했고 지금의 '요양보호사 인력난' 문제를 야기했다는 얘기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데 고용노동부가 지원금까지 주고 있다"며 "정부 지원으로 자격증을 따고도 정작 면허증은 장롱 속에 방치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는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격증 벽 낮추고 합격률 높이고
업계 내 선호 직종 양극화 부작용

숫자 늘리기에 급급했던 정부 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도 낳았다. 요양보호사에게 일률적인 급여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시설에서 일하려는 요양보호사가 턱없이 부족해진 것이다. 전체 요양보호사 중 시설에서 일하는 경우는 18% 남짓. 84%는 재가요양보호사다.

요양보호사는 시설에서 일할 수도 있고 재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도 있다. 재가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보험 수급 가정에 방문해 매일 3~4시간씩 목욕이나 가사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에 방문해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여러 명을 동시에 돌보는 부담은 없다. 여성경제신문이 직접 국내 요양보호사 9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재가요양보호사의 59%가 일주일에 1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달리 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10시간 이상 상주하면서 많은 노인을 돌봐야 한다. 더욱이 요양보호사 인력난으로 업무 부담은 더욱 늘고 있다. 

시설에서 일하는 돌봄 노동자의 73.3%는 ‘돌봄 일에 신체적 부담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몸을 많이 써야 하는 힘든 일은 수행 빈도도 높다. 설문조사 결과 옷·속옷 갈아입히기, 용변 처리 돕기, 잠자리나 의자에서 자리 바꿔주기 등 힘을 써서 노인을 부축해야 하는 업무는 하루 한 번 이상 하는 비율이 각각 86.7%, 93.3%, 92.7% 등으로 높았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돌보기도 힘든 노인을 시설 돌봄노동자들의 60.7%는 1인당 5명 이상 돌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행법상 요양시설은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시 돌봄 인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서 누군가 연차라도 쓰면 요양보호사 1명이 20명을 동시에 돌봐야 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정서적 돌봄은커녕 노인의 기저귀를 제때 갈고 끼니를 제때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할 정도다.

쉬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시설 근무 요양보호사들은 하루 평균 약 10시간씩 일한다. 이들 중 절반 정도(45.3%)는 일주일에 평균 3일가량 야간근무를 한다고 답했다. 주간 이틀, 야간 이틀 근무를 하고 이틀을 연달아 쉬는 근무 형태와 24시간 꼬박 근무 후에 이틀을 쉬는 근무가 일반적이다. 올해 7월부터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을 반드시 쉬도록 하는 근무 중 휴식시간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지만 시설노동자의 46.0%가 ‘근무 중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도 시설 요양보호사나 재가 요양보호사에게 똑같은 급여 기준을 적용하니 시설에서 일하려는 인력이 적을 수밖에 없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잘못된 임금 체계로 인해 재가시설 근무 요양복지사나 시설 근무 인원이나 비슷한 수준의 월급을 받는다"면서 "시설의 경우 24시간 보호해야 할 대상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가 서비스 근무 요양보호사보다 할 일이 많다. 요양보호사를 주 직업으로 두고 먹고 사는 사람은 드물고 그렇다면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월급에 이왕이면 편한 일을 할 수 있는 재가 쪽으로 인력이 몰리면서 요양보호사 취득자는 많은데 인력난이 생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시설 업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쉬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시설 근무 요양보호사들은 하루 평균 약 10시간씩 일한다. 이들 중 절반 정도(45.3%)는 일주일에 평균 3일가량 야간근무를 한다고 답했다. 주간 이틀, 야간 이틀 근무를 하고 이틀을 연달아 쉬는 근무 형태와 24시간 꼬박 근무 후에 이틀을 쉬는 근무가 일반적이다. 올해 7월부터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을 반드시 쉬도록 하는 근무 중 휴식시간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지만 시설노동자의 46.0%가 ‘근무 중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도 시설 요양보호사나 재가 요양보호사에게 똑같은 급여 기준을 적용하니 시설에서 일하려는 인력이 적을 수밖에 없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잘못된 임금 체계로 인해 재가시설 근무 요양복지사나 시설 근무 인원이나 비슷한 수준의 월급을 받는다"면서 "시설의 경우 24시간 보호해야 할 대상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가 서비스 근무 요양보호사보다 할 일이 많다. 요양보호사를 주 직업으로 두고 먹고 사는 사람은 드물고 그렇다면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월급에 이왕이면 편한 일을 할 수 있는 재가 쪽으로 인력이 몰리면서 요양보호사 취득자는 많은데 인력난이 생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시설 업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재가급여 차이 /여성경제신문 
국내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재가급여 차이 /여성경제신문

12년째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 서울 희망노인복지시설 소속 김정미 씨(여·62세)는 "평생 주부만 하던 사람이 보는 국가시험 합격률이 90%에 달하는 것을 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이 얼마나 허술하고 쉬운지 가늠할 수 있다"며 "국가가 돌봐야 할 노인은 우후죽순 늘어나는데 이들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사회 서비스 공급자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가 너무 좋지 않으니, 단순 용돈벌이 수단으로 자격증을 따놓고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양업계에선 초고령화 시대 국내 고령자 돌봄 복지의 후퇴를 우려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그 질은 하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요양보호사협회에서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수급 이용자 500명 중 329명은 '서비스 질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부족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현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현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최근 통계청은 당장 2050년이면 국내 전체 가구 중 28.3%가 독거노인 가구가 될 전망이라는 내용을  분석 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 쿠로다 겐지 오사카부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본은 개호보험(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이용자 수가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20년 동안 40% 늘었다"며 "특히 이 중 대다수는 독거노인이다. 혼자 사는 노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들이 후기고령자가 됐을 때 돌봐줄 사람이 함께 늘어나야 한다는 얘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 분야에선 병에 든 사람을 돌보는 간호사가 있다. 사회복지 영역에선 이 역할을 요양보호사가 해야 한다. 간호사는 전문 지식을 기르기 위해 대학까지 교육을 관할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됐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그렇지 않다.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요양보호사의 사회 서비스 질을 높여야 국가가 감당할 사회 서비스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동시에 모든 국민이 나이가 들어도 안심하고 케어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질적 수준 제고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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